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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오류 사고 책임은...‘AI 실수할 수도’ 면책 조항 안 통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챗봇 답변은 기업 자산” 판결 추세“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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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AI의 오류 답변을 운영 기업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키고, AI의 자율성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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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은 실수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많은 기업이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AI 챗봇을 도입하며 게시해 온 면책 문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구만으로 AI의 오답이나 실수로 인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AI의 오류 답변을 운영 기업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키고, AI의 자율성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챗봇의 답변은 제3자 아닌 기업 자산”
 3일 테크 업계에 따르면, AI가 제공한 정보의 법적 책임을 운영 기업에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독일 함(Hamm) 고등법원은 미용 의료 업체 웹사이트의 AI 챗봇이 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을 허위로 안내한 사건에서, 챗봇의 답변을 업체의 상행위로 보고 허위 명칭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챗봇을 기업과 별개인 제3자로 볼 수 없고 기업이 챗봇의 오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가 AI의 오류 가능성을 알고 답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것”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상당수 소비자는 오히려 AI가 생성한 답변을 사람의 답변보다 오류가 적은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논란이 된 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 챗봇 사건도 마찬가지다. 챗봇이 유족 할인 운임을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 발생한 소액 분쟁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민사 분쟁 해결 재판소는 에어캐나다의 부주의한 허위 안내 책임을 인정해 812캐나다달러(약 83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챗봇이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항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2B 대형 거래로 번지는 AI 대리인 리스크
 AI의 자율성을 법적 방어막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률도 등장했다. 올해 1월 시행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316 법안은 AI를 개발·수정·사용한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AI가 자율적으로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AI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해 활용한 기업 역시 동일한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AI 대리인 리스크가 단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환불 소동을 넘어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B2B(기업 간 거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AI 영업사원이나 AI 자산운용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 거래를 실행하는 실험이 활발하다. 만약 AI 에이전트가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잘못 매입하거나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업은 즉시 심각한 소송 및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독박 책임은 과도”… 안전 검증 통과 시 감면제도 논의 필요
 산업계에서는 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AI 에이전트의 활동 범주와 리스크 규모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조건 기업의 ‘독박 배상’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혁신적인 AI 도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AI 안전 검증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송 시 배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안전지대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의 역할이 단순 정보 안내를 넘어 실제 계약 집행이나 자산 매입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작동에 따른 수십억 원대 손실을 기업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면 AI 도입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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