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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드는 게 '좌파적' 발상일까 [AI 혁명 딜레마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5: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AI 혁명 축복과 딜레마 1편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특수 초과세수 15조원 발생 예상 초과세수 어떻게 써야 하나 체질 개선 마중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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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thescoop1/20260803153405537lycl.jpg" data-org-width="800" dmcf-mid="fYEGJsOc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thescoop1/20260803153405537lyc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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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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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초호황과 수출 호조는 우리에게 '초과세수'란 선물을 안겼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15조원+알파(α)'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미-이란 전쟁, 관세 전쟁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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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출 호조세는 7월에도 이어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2.8% 증가한 988억9000만 달러(약 142조8268억원)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월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7월 수출은 역대 수출액 중 2위에 해당한다. 이런 흐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 다만, 15조원대 초과세수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100년 향방'이 정해질지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논쟁해야 할 경제적 이념도, 풀어야 할 숙제도, 이어나가야 할 가치도 숱하지만 첫발을 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 그렇다면 우린 이제 무엇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가 視리즈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를 기획했다. 김의철 경제칼럼니스트가 분석했다.
 ☞ 視리즈_AI 혁명 축복과 딜레마 1편 초과세수로 미래기금 만드는 게 '좌파적' 발상일까 2편 초과세수는 일회성 횡재인가? 기본소득이란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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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반도체에서 기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thescoop1/20260803153406863jzcg.jpg" data-org-width="800" dmcf-mid="4MT7DHXS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thescoop1/20260803153406863jz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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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반도체에서 기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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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호황에서 비롯된 초과세수는 어떻게 써야 할까. 이재명 정부가 최근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히자 이른바 '용도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재정관료와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초과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한다. 한편에선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좌파적 논리란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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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럴까. 15조여원.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규모다. 예산 수립 당시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초과세수로, 반도체 산업의 극적인 실적 개선과 수출 호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결손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세수 규모는 전년 대비 '50조원+알파'에 육박한다.
 중동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거시경제의 견고한 회복력을 증명해낸 고마운 성적표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쌓이는 등 거시 지표도 웃고 있다.
 그러나 곳간이 예상보다 두둑해지는 기쁨도 잠시, 우리 사회는 본질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됐다. 대한민국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시험할 이 '15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다.
 국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다. 늘어난 세수를 눈앞의 갈증 해소에 쓸지, 아니면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 질문의 답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10년, 아니 100년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 구조적 모순 : 낙수효과의 종말 = 이번 초과세수 논의에서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차가운 현실은 현대 첨단 산업이 맞이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고착화다. 통계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M&amp;A)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소 국면이다. 대기업의 외형 확대가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던 과거 공식은 완전히 붕괴했다.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표 4대 그룹의 행보다. 매출·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이들 그룹은 지난 1년 새 총 1만2375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인공지능(AI),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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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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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나라 곳간에 15조원의 보너스가 쌓여도, 고용을 통해 온기가 서민 경제로 흐르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는 이제 없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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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생산성을 높여야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성장의 결실이 상층부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야말로 우리가 확보한 초과세수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이유다.
 ■ 건전성 프레임의 함정 : '부유한 정부'와 '빚더미 국민' = 그럼에도 정부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형식으로 활용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부 재정 관료들과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니 이번 초과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긴축론이 터져 나온다. 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 없는 성장'과 우리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외면한 맹목적 회계 논리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 건전성(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최상위 수준의 우량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고용의 87.8%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간신히 떠받치고 있으며, 이 민간 영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부유한데 국민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기형적 구조다.
 많은 이들이 범하는 오류는 '가계 경제'와 '정부 재정'을 동일시하는 태도다. 정부 지출은 국민 입장에선 소득이며, 정부 긴축은 시장 수요 위축으로 직결된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가계가 고물가·고금리를 빚으로 버텨 온 상황임에도 정부가 부채 상환을 명분으로 세수를 묶어둔다면, 이는 한계에 다다른 가계의 유동성을 흡수해 가계 파산과 내수 붕괴를 촉발하는 위험한 방관일 수밖에 없다.
 ■ 마크 블라이스의 경고 : 수출·내수 불균형과 긴축 위험 = 저명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마크 블라이스(Mark Blyth) 브라운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저서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통해 경제 위기 국면에서 단행되는 재정 긴축이 어떻게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는지 증명한 바 있다. 그는 긴축을 "경제를 성장시켜 부채를 해결하는 기제가 아니라, 경제를 수축시켜 부채 비율을 오히려 늘리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대한민국처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불균형 성장' 상태에서는 블라이스 교수의 경고가 더욱 뼈아프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전선은 고용 없는 호황을 누릴 뿐, 민간 소비와 골목상권 등 내수 경제는 처참하게 얼어붙어 있다. 지표상의 착시를 걷어내면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하드랜딩(경착륙)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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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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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균형 경제에서 15조원의 초과세수를 재분배에 쓰지 않고 부채 상환에 쏟아붓는다면, 민간 소비를 진작해야 할 거액의 유동성이 그대로 증발한다. 정부가 겉치레뿐인 재정건전성 수치를 올리는 사이 내수시장의 모세혈관은 파열되거나 말라붙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가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계 파산 비용과 사회적 구제 예산이 빚을 갚아 아낀 이자 비용을 압도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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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시경제적 변화는 또 있다. 이번 반도체 호황이 AI 혁명과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視리즈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김의철 더스쿠프 경제칼럼니스트 dosin4746@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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