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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거주 1주택은 보호…‘초고가’·‘비거주’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6-08-03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llEYGhT3"> <div class="video_frm" dmcf-pid="1rSSDGHlhF"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onn6jAiy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79906PKv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onn6jAiy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3/kbs/20260803191310746uwib.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r3zkxe75eqe69szc?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thGGItFYCt"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6382b46b65a36d64f32d9f5f47e53ba8a5a2b7bbec2e6365706af12727844ca6" dmcf-pid="FlHHCF3GS1" dmcf-ptype="general">정부가 오늘(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379f42760fbed9c13cb8804b4b521a88f37a593e88e1bf801320bf62faf4c8" dmcf-pid="3SXXh30Hv5" dmcf-ptype="general">예고했던 대로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과 비거주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2656072448e7200f43c11aa95f20028e2a41253fec1e69c493bab0f8049522" dmcf-pid="0vZZl0pXhZ" dmcf-ptype="general">실거주라 해도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집니다.</p> <p contents-hash="ae79bf7f1fdb698f5826d59563ce130f306585260321cc1fe5e12f83e4ee5916" dmcf-pid="pT55SpUZhX" dmcf-ptype="general">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Uy11vUu5vH"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39a9d37ce217dc785ecabe036364fd9c84965abd0dfa7fdf3c04becf29b90372" dmcf-pid="uWttTu71vG"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277bd3215cb9e6359c962854214002e2105306b82bed52335d8799e06775b5" dmcf-pid="7YFFy7ztvY"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p> <p contents-hash="b6ad07416a45344999c93669938ea6b3f0f5d3f112a2a5ce8d44684dfa7ed6b8" dmcf-pid="zG33WzqFTW" dmcf-ptype="general">시세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p> <p contents-hash="024206425fb99ac2696b6c5159fe081741d6cc1a3ae751986ac981c646d507e4" dmcf-pid="qH00YqB3Cy" dmcf-ptype="general">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ba65b3aa7c9a04a09363da3c04885a6b02aab551ebead36e566a0a5a9b1e035a" dmcf-pid="BXppGBb0CT" dmcf-ptype="general">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주택가액 합계액 9억 원 초과로 유지됩니다.</p> <p contents-hash="1a0575a43925cc70c9fa6d96f3b986a5efbbf7e7e64d098e4c842433f0234eaa" dmcf-pid="bZUUHbKpvv" dmcf-ptype="general">1주택자여도 비거주일 경우 공제 규모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p> <p contents-hash="e274295a54ddc39d9f34bd6309ec47e7f7c5943fe36650d9e115b1f1fd3d76f0" dmcf-pid="KoEEnOIkhS" dmcf-ptype="general">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p> <p contents-hash="d4059018d393e24751ca40974728386eb8874bae59ddf2e673eee80026fdced3" dmcf-pid="9gDDLICEhl" dmcf-ptype="general">1세대 1주택자라도 7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내년 70%, 2028년 이후로는 80%까지로 인상됩니다.</p> <p contents-hash="1fce7cb39f8abfca2b1d63cc14fa5d2854d86ddd92eab60245cefeee334d1423" dmcf-pid="2awwoChDWh" dmcf-ptype="general">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p> <p contents-hash="a9a0da2ff7b8d6f8ad95192e7e6d1221ef6a2c59b1082ac2c65f46abe040b4bf" dmcf-pid="VNrrghlwWC"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과세표준 6억 원부터는 세율이 올라갑니다.</p> <p contents-hash="bad6127b3ecc3c8b3cbfa15dac535e7a3158aaa503862db42c7430d3072a0232" dmcf-pid="fjmmalSrCI" dmcf-ptype="general">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되던 세액공제도 앞으로 6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늘어납니다.</p> <p contents-hash="99493c2aa6ea682d9c2fe31a87721ca6697fc90a14e2b5140b4758d0de69f1bb" dmcf-pid="4AssNSvmhO" dmcf-ptype="general">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거주라면 시가 30억 원 안팎까진 증가 폭이 완만할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7887e73b0a55ad0e53c3bd84c69d39a46729a88d3a7b70e77c3b5b253dd17fd" dmcf-pid="8cOOjvTsTs"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가 40억 원을 넘는 주택부터는 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927d25015e8af37f09f8fd82d0dc6c66fbf293496ac4b3009e734e39107e6610" dmcf-pid="6kIIATyOTm" dmcf-ptype="general">양도세 역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p> <p contents-hash="c5624093e0cf65e1c20aceabb9890c4689ffb63187ccad9cf8ab777ba4cc3421" dmcf-pid="PECCcyWITr" dmcf-ptype="general">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10년 이상 장기거주자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 배 늘립니다.</p> <p contents-hash="644028625eb8ce3f9cafc37b6b40d99875f3b3e2a76537b0dc981a080ff26bbc" dmcf-pid="QDhhkWYCWw" dmcf-ptype="general">단, 오래 거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만 공제받도록 한도를 뒀습니다.</p> <p contents-hash="cdf0a584a11a74c601fb2bd2bd2c5f94ac03580820cc121f0d763235ed6cf4c1" dmcf-pid="xwllEYGhW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5월 9일로 유예가 종료됐던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p> <p contents-hash="b17a43036c558f0fd8cef6504aa8eb462010cdf294c10969bab396a74584055f" dmcf-pid="yKPPBdJ6vE"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인영입니다.</p> <div contents-hash="839ff2120b5a25d5da859758dac33076241815cd9ef343465b4b1de30e274f35" dmcf-pid="W9QQbJiPCk"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48306fb82c0a40049bdf53bf8a991f1f47f9e991f74c44afb7dbbba4f59c85f3" dmcf-pid="Y2xxKinQyc" dmcf-ptype="general">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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