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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신중…민심 향배 '촉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22: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지역 의원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재경위원 "국회서 논쟁지점 충분히 토론" 당 공식 논평은 안 내…'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놓고도 일각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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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yonhap/20260803222152478fie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YvBYqB3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yonhap/20260803222152478fie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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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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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정부가 3일 '세제 정상화'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부동산 세제 문제가 워낙 인화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개편안에 따른 민심의 향배에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읽힌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을 내놔도 정답은 없다"며 "100점짜리는 어렵고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벨트'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서울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많이 고민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든다. 여론 풍향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역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개편안이 공정 과세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데 그 점은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초고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같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하고 정책 효율성과 여론 수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폭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개편안은 공동주택의 가격 상위 0.4% 이내를 겨냥하는 등 정책의 '핀셋'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심의 흐름에 따라선 개편안의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것은 정부안이지 법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차분히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용성이 문제"라며 "충분히 논쟁 지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회의 법안심사 대상으로 제안되는 법안"이라며 "국회도 조세소위와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토론도 고려해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실제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며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관한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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