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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초고가·비거주' 정조준…40억 넘으면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8-04 0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flkf4qt0"> <div class="video_frm" dmcf-pid="Qi4SE48BH3"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GJ5lJiP1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8TLFTLoMt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GJ5lJiP1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y/20260804000243429kfhg.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gnpbxtjczqj7cxyp?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xn8vD86bXF"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54231b9174205af0d05041229cf4f17946c258530677c57f67b9a4d1aa8a6dc" dmcf-pid="y5lPqlSrHt" dmcf-ptype="general">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함께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1aeb0f4d3347e522f84d4218bf79e572cbd442583e2fa48870d4b49b3e256f" dmcf-pid="W1SQBSvmt1" dmcf-ptype="general">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가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2f28a81a4d80e0942bddf48b78b61d8639f7ea497d4f321733c2ecf023cc015" dmcf-pid="YYsVpsOc55" dmcf-ptype="general">김주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GGOfUOIkt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223043df820ad486e2aa0a4ed34f7881f57d57a55db56cd94dae0bb0fa6ba46" dmcf-pid="HHI4uICEtX" dmcf-ptype="general">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입니다.</p> <p contents-hash="c3587cdd65fb0c5d97bd1c821af7c008e22aeb0f3f6600c33c96f68f2ce1bfeb" dmcf-pid="XXC87ChDHH" dmcf-ptype="general"><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c0209c636104a6795afb9e01d8755c0472a62a1f437d266edb559b6b92cdd31e" dmcf-pid="ZZh6zhlwZG"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 기준입니다.</p> <p contents-hash="2b94f1d622641c17cc19306f51a28b7d00083cc0e9aaa7bb83aa09a63b6a39c8" dmcf-pid="55lPqlSr5Y" dmcf-ptype="general">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확대됩니다.</p> <p contents-hash="bfe3ba036235f021c9612246172fe0e5449418ca90382f7e608f6a17d323eb0d" dmcf-pid="11SQBSvmH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은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contents-hash="c93e095df57e0d5f3de56ad8711a1579e54e194729e19ce9d9d46574c4c7a8aa" dmcf-pid="ttvxbvTsZy" dmcf-ptype="general">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의 상위 2.3%, 약 36만3천호입니다.</p> <p contents-hash="1c49547febc03a49aededf2f48e9c654bd9ff70a14daf32e4f04677056992f13" dmcf-pid="FFTMKTyOGT" dmcf-ptype="general">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p> <p contents-hash="2df9683e56da6e1f28e377adc7527d0b8abd819d922e50c4715e1b66446ce132" dmcf-pid="33yR9yWIGv" dmcf-ptype="general">거주용 1주택은 집값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p> <p contents-hash="5d0ae1f63881117fe5473fe7d3442e2e35729159d08156accefc19fa97d63dd7" dmcf-pid="020Ae0pXtS" dmcf-ptype="general">시가 20억원에서 30억원 수준 주택은 부담이 줄고, 30억원에서 40억 원 수준은 큰 변화가 없지만, 40억원을 넘어서면 부담이 커집니다.</p> <p contents-hash="750fc8d3a593a944f44cb71abfb4bf9c548f80e536abcbd09b1f38951332d657" dmcf-pid="pVpcdpUZtl" dmcf-ptype="general">특히 시가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주택 약 4만6천호는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p> <p contents-hash="e9b1f29ef709995865e58539c68a121114996215ab15c87653135e38d40da34c" dmcf-pid="UfUkJUu5Xh" dmcf-ptype="general">60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50억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현행 450만원 수준에서 980만원 정도로 2배 넘게 뜁니다.</p> <p contents-hash="5caca5072fcb3b595c62a264fb390d8dc3b8142196984d734acceee016e7e3b5" dmcf-pid="u4uEiu71YC" dmcf-ptype="general">비거주자의 경우에는 4배 넘게 폭등합니다.</p> <p contents-hash="e649594897becb6b021b73ee0bcec2cafbdbc4547ca0a0d5d0483da483377b75" dmcf-pid="787Dn7ztGI" dmcf-ptype="general">이처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는 건 세율과 공제 구조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8cd8878584a5451a7310cc3f43182934946017fc449eaf8c20afd2be3c7c1d3d" dmcf-pid="z6zwLzqFXO" dmcf-ptype="general">세율 체계는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오는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p> <p contents-hash="cd3b233afff287f2b88d903ae287e4b73b240529bd0690a472ee8d65957a8b01" dmcf-pid="qPqroqB3Gs" dmcf-ptype="general">또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바꿀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919f5870365d0694d15938609765bf72e145f68b609bb1e352f911ae9e212d8e" dmcf-pid="BQBmgBb0Gm" dmcf-ptype="general">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p> <p contents-hash="2ba11c371895e40c5228fb6189a1a921fbf5522811b683531ad74e89d8ecbf84" dmcf-pid="bxbsabKp5r"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KMKONK9UX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bc95f2d3cdd194c97c2b86e3b0781801195998cfa1f06774c3440214326fd16" dmcf-pid="9jRHIRe4ZD" dmcf-ptype="general">김주영(ju0@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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