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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발 취소됐는데도 ‘개발 예정’?”…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전면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1: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치구 홈페이지·구보·‘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개…허위매물·투기거래 차단<br>현수막 즉시 철거·중개사 확인 절차 강화…5일부터 주민 안내지침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7FCzqFp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12d2edc9ec72a20eac9477795ad63c6a3aa3d85bd673b0d37c15c512965172" dmcf-pid="ukq0lBb0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92-J3qZrpm/20260804112908143ykgs.jpg" data-org-width="730" dmcf-mid="0OfBG48B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92-J3qZrpm/20260804112908143yk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39bd76feb868b111cd564e901e285173d844b6c4df6168904183596785933d" dmcf-pid="7m2zWVfz7U" dmcf-ptype="general"><span>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구역의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허위 매물이 유통되거나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span></p>
          <p contents-hash="51846d23e377971beab7b4debbba27b1ac9ea8428342cd68573cdb669a933008" dmcf-pid="zsVqYf4qFp"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3132837f9c34dfe5bbf85abe262aaaeb31e49f2822816b994840d107b887d0a" dmcf-pid="qOfBG48Bp0" dmcf-ptype="general">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거나 허위 매물이 유통되는 등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div contents-hash="b9be0408e2b398df1ba4bcb5291ba341d8055b11e4a2015dbf098d6cc95bd0ba" dmcf-pid="BI4bH86b73"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소 정보를 주민과 중개업계에 신속하게 알리는 공식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br>
           <div>
            <p><strong>취소구역 정보 '정보몽땅'에 공개…25개 자치구도 즉시 안내</strong></p>
           </div>
          </div>
          <p contents-hash="0dbc7947b64d573b77a1c0fa1b43ae920ed2345bae13a1b17cd47be2c19b3aff" dmcf-pid="bC8KX6PKUF" dmcf-ptype="general"><span>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현황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 누구나 사업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span></p>
          <div contents-hash="2dda9da886b854c67ecd06ed5f67666069252d7a7ccb3b5ef9b7b09065a39572" dmcf-pid="Kh69ZPQ97t" dmcf-ptype="general">
           사업구역 내에 남아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br>
           <div>
            <p><strong>중개사 확인 절차도 강화…“투기성 거래 예방"</strong></p>
           </div>
          </div>
          <p contents-hash="b27393326d0b8e1c2dfec21df94e034ce98db5d450c6d42080fd9c4adb1fbb62" dmcf-pid="9lP25Qx2u1" dmcf-ptype="general"><span>공인중개사의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span></p>
          <p contents-hash="0739b62b0b4e821d0492e02b64870590a0eeb7e7250089e1e06f4257e00200a9" dmcf-pid="2SQV1xMVu5" dmcf-ptype="general">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d607d337a4a5319feefd5ecfc0e9b276b809beb83840969662b48598ac3794e" dmcf-pid="VvxftMRf7Z"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정착시키고 허위 매물과 투기성 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eeca4af47d60a2628175012647db6f73fc27980adedb773b0b1bc33486e9528" dmcf-pid="fTM4FRe4UX" dmcf-ptype="general">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c85cb7386c221149ec0ba40c298ab30e64ae1730fadb8544a3192bbb87493f" dmcf-pid="4J5Wk1tWpH" dmcf-ptype="general">장혜원 기자 dalgu@ekn.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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