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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日,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되풀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2: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러, 우크라 침략 같은 사태 동아시아서 발생 가능성" 주장하며 中 위협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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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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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에도 예상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4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서다.
 방위성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이번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일본 명칭)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황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한 편에 달린 이런 기만적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 연속 반복됐다.
 방위백서는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등을 꼽았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최근 자국과 군사적·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사거리 2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과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주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지도를 방위백서에 실었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해처럼 '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하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위험성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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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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