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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물가 20% 뻥튀기…1조2천억 담합 '도드람' 등 재판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5: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잡아떼면 별 수 없어" 조사 방해도 적발 <br>'가격 정보 교환' 담합 처벌 첫 사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N9QsOc7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0c85ecbfd9897e65eeb37c0712fe0596fd1e8b5290b81e4731a7c59ad6e236" dmcf-pid="Kkj2xOIk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0313ddhi.jpg" data-org-width="559" dmcf-mid="znWOy2V7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0313dd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7a1ea86a0c0681d58c1246315ad0d9f3297a967e0a189c4157637177d6f5e5" dmcf-pid="9EAVMICE74" dmcf-ptype="general">
            6년 동안 매주 소통해가며 납품 가격을 담합해 돼지고기 물가를 최소 20% 넘게 끌어올린 대형 돼지고기 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iv>
          <p contents-hash="18094a6ed8244e41d6dc3f468d6a24267cf2fa7b0332f1520b61eddfccd19977" dmcf-pid="2DcfRChDzf" dmcf-ptype="general">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06f5eeeba5c063a1c80e45c0860e79dc2ee7bdc409c63a52d17c9141e4ca6ce" dmcf-pid="Vjgb6rmjuV"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마트가 '브랜드육' 납품 제도를 시행한 2017년 8월부터 매주 서로 견적가를 교환하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0b7b0104013ac00722fc459de2d504944fe5ab0f937d8f735c7624369e770848" dmcf-pid="fAaKPmsAF2" dmcf-ptype="general">담당자 간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던 업체들은 2021년 11월 이후부턴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납품 가격을 짜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ad6649f927d95ebbcb42c3c5f54fc3958b0e4dd2c752d1a6707162e85fce7f" dmcf-pid="4cN9QsOc3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례. 〈자료=서울동부지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1691qdbo.jpg" data-org-width="559" dmcf-mid="qaJu2ckL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1691qd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례. 〈자료=서울동부지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5e3139390a546870883fc965c32404b7f5aba0885da25ced9c01dbac49f9ff9" dmcf-pid="8kj2xOIk7K" dmcf-ptype="general">
            실제 검찰이 확인한 사례 중엔 담합을 주도한 한 업체가 '삼겹살 18,000원, 목심 14,00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자 담합 참여 업체가 모두 비슷한 견적가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1579beb582529b95d40f6736946e7e473ef90019a49550e4f0c97974b5d43953" dmcf-pid="6EAVMICEUb" dmcf-ptype="general">2023년 11월 이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다음해인 2024년 대형 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5% 떨어졌습니다. </p>
          <div contents-hash="a52786957e4a74ccfd916e345707a5174f1e10bb5af32e295158028121101fc0" dmcf-pid="PDcfRChDpB" dmcf-ptype="general">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82afee5cca75c030c9295c72031d9f6e41ebf29d4e08f29015321ccc7bc06" dmcf-pid="Qwk4ehlw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담합 유통업체 직원끼리 나눈 대화. 〈자료=서울동부지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2968fgpo.jpg" data-org-width="560" dmcf-mid="BhORgYGh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TBC/20260804141952968fg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담합 유통업체 직원끼리 나눈 대화. 〈자료=서울동부지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57b9ec18b0949fb84f636dd960d09e4a3550d91cb22afc2b47d7262fa6b74a" dmcf-pid="xrE8dlSr3z" dmcf-ptype="general">
           <br> 검찰이 확보한 일부 업체 직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단가 인상 시점 얘기 (나오는)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거 다 없애야 한다”며 “그리고 잡아떼면 쟤네들(공정위)도 별 수 없다”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f32218c9172491b33c198c7834e098d12e83b78a3cd446dc546ad6c17aaf8cef" dmcf-pid="yZGjmpUZ77"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도착하자 곧바로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308f3e429619ae03328ec59b513f8e8d8700c7830a168d0f5c26d1a9cf835d09" dmcf-pid="W5HAsUu5uu" dmcf-ptype="general">실제 증거 인멸 이후 이뤄진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담합 규모는 약 2년간 190억원대로 나타나 모두 약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전체 담합 규모는 6년간 1조 2천억원대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p>
          <p contents-hash="9ce25b440e60af52911119316ef62121f656d3cac65c5e80b17475f3e27abec4" dmcf-pid="Y1XcOu71FU"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0dbc0baa685dced6c23aaced86059a62eae3e4160f54fbbe2172f7c02ddbaec1" dmcf-pid="GtZkI7zt3p" dmcf-ptype="general">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 박형철 주임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 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c59c3d4e146079e594d68730bf86d30471fc24d0c6977a623870d5dc2eb086e" dmcf-pid="HF5ECzqFz0"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사건은 식육 등 식료품에 대한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규명해 사법처리한 사실상 첫 사례로도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884acea0b1840eb8843a1adba9b534c04536d601e60cf3dda84d845e32f762c2" dmcf-pid="X31DhqB333" dmcf-ptype="general">202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정 가격을 설정해 짜맞추는 전형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더해 정보 교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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