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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세제개편안 반응 엇갈린 여야…與 일각, 우려 목소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5: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병도 "개편안 목표, 조세 정상화"…한정애 "파생 문제 최소화 위해 보완" 정점식 "OECD 권고 무시한 최악의 증세"…조국 "기대 못 미쳐" 범여권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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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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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김정률 금준혁 남해인 기자 =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다만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울지역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서대문을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다'는 질의가 나온 것에 "정부를 설득해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옳은 길이지만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대책의 근본은 공급이다.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도 '서울시정 특별대응본부'를 만들어 오세훈 시정을 견제하고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관계부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디테일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서울시당 차원에서 부동산 논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 특위도 구성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 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세련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최적의 선택지가 돼야만,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했고,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실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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