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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죄질이 가볍지 않은” 397억 원짜리 거짓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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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거짓말’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2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석열이 20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윤석열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퉜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관훈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실형이 선고되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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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 7월 27일 '윤석열 거짓말'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tapa/20260804154651736rggb.jpg" data-org-width="1500" dmcf-mid="b75ZlyWI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tapa/20260804154651736rgg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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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거짓말'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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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3가지 판단
 먼저 재판부의 판단 내용과 근거를 살펴본다. 재판부는 질문 3개를 던지고 이에 답을 내는 식으로 판결을 구성했다. ①윤석열의 대선 당시 발언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했나. ②윤석열의 발언은 허위사실인가. ③윤석열은 허위인 줄 알면서 발언했나. 
 첫째, 유권자의 판단. 재판부는 대선 당시 윤석열의 말을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추론하거나 분석해선 안 되고 전체적인 인상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따져보니, 윤우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의 말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읽힌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말은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의미로 유권자가 느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둘째, 윤석열의 말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재판부는 윤석열이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중수부 후배 검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선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석열 스스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서 공개한, 2012년 7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문자가 오갈 당시 윤우진의 통화내역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해선, “2013년 이후 김건희-윤석열-전성배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셋째, 윤석열의 허위 인식 여부.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오간 말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윤석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소개 의혹과 윤우진 뇌물사건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거짓말 논란이 시작된 건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다. 뉴스타파 보도로 시작됐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이 스스로 “내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는 2012년 녹음파일을 청문회 당일 공개했다. 하루종일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하던 윤석열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였다. 그렇게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20대 대선을 거쳐 거짓말 재판까지 쭉 이어졌다.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암장된 본류 사건 때문이다. ‘변호사 소개 의혹’은 윤우진 뇌물사건의 본류가 아니다. 본류는 윤우진 뇌물사건의 공범, 윤우진 뇌물사건을 암장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소개할 자료가 2개 있다. 뉴스타파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자세히 공개했던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다. 각각 67쪽, 11쪽에 달하는 문서로 윤우진 뇌물사건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윤우진 뇌물은 총 8종, 1억 3,800만 원이 넘었다. 골프비 대납, 현금, 아파트 구매대금, 가전제품 구입비용, 휴대전화 요금 등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의 자백도 있었고, 정황 증거도 충분히 수집됐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모조리 덮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매번 기각했고 해괴한 논리도 동원했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세원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윤우진 세무서장이 관내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를 몰랐을 수 있다”, “돈봉투에 돈이 들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오래동안 알고 지낸 사람끼리는 대포폰과 전화요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이었다. 
 윤우진이 해외로 도피한 이후부터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드라마다. 검찰의 도움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반복해 벌어졌다. 정리하면 이렇다. 
 윤우진은 2012년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얼마 뒤 국세청은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윤우진을 파면했다. 윤우진은 2013년 4월 인터폴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즉시 윤우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013년 8월 윤우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건 1년 6개월 후인 2015년 2월이었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을 내는 건 흔한 일이다.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낸다. 하지만 윤우진은 달랐다. 윤우진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1년 전인 2014년 2월 14일 파면 취소 소송을 냈다. 1년 뒤 나올 검찰 처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검찰이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하고 두 달 뒤인 2015년 4월 윤우진은 파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윤우진은 곧바로 복직해 정년퇴직했다. 정년퇴임식장에서 윤우진은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고 떠나게 돼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우진 사건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윤석열 주변에 있다.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013년 해외에서 체포되어 압송된 윤우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성재는 2015년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성재는 현재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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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1년 7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인터뷰 영상 썸네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tapa/20260804154653002kgnl.png" data-org-width="1268" dmcf-mid="4nni8xMV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tapa/20260804154653002kgn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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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인터뷰 영상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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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암장했던 ‘윤석열 거짓말’ 사건
 ‘윤석열 거짓말’ 사건 재판의 2가지 쟁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암장했던 사건들이란 점이다.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제기된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5년 검찰이 차고 넘치는 범죄 단서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윤석열의 발언도 한 차례 암장된 적이 있다. 윤석열 거짓말 1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찬미는 2022.9.8. 위 발언(전성배 관련 윤석열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진법사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 또는 없다에 대하여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김건희 특검의 결정적 증거
 이번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곳에서 뉴스타파에 박수를 보냈다. 뉴스타파가 2019년 공개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이 판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어서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파일보다 더 중요한 장면과 증거는 따로 있다. 하나는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게 아니었다면 윤석열 변호사 소개 의혹 등 윤우진 사건은 진작에 묻혔을 것이다.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서 내놓은 증거들이다. 특히 마지막 2번의 공판에서 내놓은 증거, 윤석열의 소개로 윤우진에게 연락한 대검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남석이 2012년 7월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 실물과 이 문자가 오갈 당시 윤우진의 차명 휴대폰 통화 내역은 재판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 증거였다.(윤우진 - 이남석 통화(문자) 목록은 아래 표 참조)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에 마침표를 찍는 증거였다.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혐의도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었기에 유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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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을 구해 여러 번 읽었다. 눈에 밟히는 대목이 있었다. 양형을 소개한 판결문의 맨 마지막 대목에 있는 아래 문장이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가볍지 않고 매우 무거운 죄질’.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린 ‘윤석열 거짓말’ 재판의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하는 말로 느껴졌다. 정치인의 말이 갖는 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무소불위 검찰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다.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 최은순의 사기 관련한 거짓말 등도 여전히 397억 원이 걸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특별 페이지 보러가기: https://pages.newstapa.org/2026/397/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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