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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초과세수는 일회성 횡재인가? 기본소득이란 이정표 [AI 축복과 딜레마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br>AI 혁명 축복과 딜레마 2편 <br>AI 혁명과 패러다임 시프트<br>논쟁해야 할 가치 ‘기본소득’<br>기본소득 사회적 담론 필요<br>무너진 ‘분배 시스템’ 보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Zt4Qx2rT">
          <p contents-hash="b4ea32931b11332f42cf1fcf6482a41f872e9daa40420272cfbfd12a37b9e573" dmcf-pid="745F8xMVwv" dmcf-ptype="general"><strong>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해야 할 게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15조원은 반도체 호황에서 기인한 일회성 횡재로 보기 어렵다. AI 혁명이 만들어낸 장기적 성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초과세수 논쟁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 2편이다. </strong></p>
          <p contents-hash="5cbc8cce0bbf4feb28b41eecff11a5176b3bdf548517c38003c49a162896bd28" dmcf-pid="z8136MRfDS" dmcf-ptype="general"><strong>☞ 視리즈_AI 혁명 축복과 딜레마</strong><br>1편 초과세수로 미래기금 만드는 게 '좌파적' 발상일까<br><strong>2편 초과세수는 일회성 횡재인가? 기본소득이란 이정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baae7636b3763a0ae6f2875ab1ec943346caa6734955d7a15dfb3a69d0107" dmcf-pid="qZDm530H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반도체에서 기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2328iigj.jpg" data-org-width="800" dmcf-mid="28ZnfPQ9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2328ii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반도체에서 기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d7a993f7d011ed48282828f90f8a85cd98e8ad7b84ba2fc296aac01ea595680" dmcf-pid="B5ws10pXwh" dmcf-ptype="general">
           우리는 視리즈 '15조원 초과세수 보너스: 축복과 딜레마' 1편에서 초과세수 15조원의 용처를 둘러싼 논쟁을 짚었다. 일부 재정관료와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이를 '나랏빚'을 갚는데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div>
          <p contents-hash="3f9efa6326485d0f5550afe41d556225939ea93ec3071ee3189933f96e1ffc81" dmcf-pid="b1rOtpUZEC" dmcf-ptype="general">'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대기업에 쏠린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경제학을 넘어서는 이치다. 지금은 15조원이란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p>
          <p contents-hash="002c466cfada554434305445474fdcc48dd3ca8bfad1eb2f471f4f6351d26be4" dmcf-pid="KtmIFUu5rI" dmcf-ptype="general">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인공지능(AI) 혁명과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구조적·장기적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향후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초과세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92fa20b9825eda5a2fe682a59d7e17f546f45f598f38a1cb8fd5ea077a351e4" dmcf-pid="9FsC3u71wO" dmcf-ptype="general"><strong>■ 인식의 대전환 :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본소득 =</strong> 반도체 호황에서 기인한 '재정 유입'이 일회성 횡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 재원을 양극화를 치유하고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을 안착시킬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해 온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도 펼쳐야 한다.</p>
          <p contents-hash="c61efff0186db44d9ab4d27505ee23c88f7ce2e957bf1b610a2ef21d048521c6" dmcf-pid="23Oh07ztIs" dmcf-ptype="general">한편에선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란 구태적 이념의 색안경을 씌워 매도하곤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복지 시혜나 이념의 산물이 아니다. 무너진 분배 시스템을 보완해 시장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자본주의의 보완재'이자 거시경제 전략이다.</p>
          <p contents-hash="a0b931021fc4cb271b0e862a033cdc91cec66d1168f108c4efc38756d14b174f" dmcf-pid="V0IlpzqFrm" dmcf-ptype="general">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탓에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서민은 지갑을 채울 수 없는 시대다. 안정적인 초과세수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동해 국민의 기본 소비력을 뒷받침해야 내수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다. 격차 해소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핵심 메커니즘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480687b7d049e274395c6ef86542e87c4a5966dcdb7059383b9ef80a760957" dmcf-pid="fpCSUqB3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3628oigy.jpg" data-org-width="1280" dmcf-mid="V02IackL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3628oi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284117d3bf6c5372d51e582c3ce5aa9cf2bf86b03d1b387295b7d9eb30b861" dmcf-pid="4UhvuBb0ww" dmcf-ptype="general">
           <strong>■ 정책적 조율 : 지혜로운 분할과 배분 = </strong>물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재정 당국의 우려와 균형 감각 역시 존중해야 마땅하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막대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우선하는 쪽과 민생 분배를 강조하는 쪽의 보이지 않는 정책적 조율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0982be0cd2f40b5bd78b2b380ada61b64d30d8e230ce6fe74a22ce0716c7899" dmcf-pid="8ulT7bKpOD" dmcf-ptype="general">결국 해법은 확고한 분배 철학과 재정 당국의 치밀한 거시적 안목을 융합한 '지혜로운 분할과 배분'이다. 성장 중심의 미래 투자와 분배 중심의 기본소득 담론은 서로를 배척하는 칼날이 아니다.</p>
          <p contents-hash="df129957cc5d56dc0e6b8b573085cdd952118b96c4ada8240fcd927128c4ab1b" dmcf-pid="67SyzK9UsE" dmcf-ptype="general">초과세수 15조원 중 일정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신산업 연구개발(R&amp;D) 및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안배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동시에 또 다른 부분은 그 온기가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국민들의 지갑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 안전망 강화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두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이 동시에 살아난다.</p>
          <p contents-hash="3864c6049ff3bffd55573796f43be8325117006e4cc479fc176b7c8be019fd8b" dmcf-pid="PzvWq92uOk" dmcf-ptype="general"><strong>■ 재정 운용의 방향 :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strong> "세금이 남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와 철학이 보인다"고 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가계의 고통을 외면한 긴축의 유혹은 내수파탄과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가계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방화벽 역할을 하기 위해 비축해 둔 경제적 자산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6a2371e7e34b8780d850b25529baaf77a01faeca7f7af86359fd0d15361b6d" dmcf-pid="QqTYB2V7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4897wugm.jpg" data-org-width="1280" dmcf-mid="fcrK10pX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thescoop1/20260804155314897wu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5ad6085b80b66f1e6f552fc80a2573b7f655b11cbb67fd1aa070feeb92ceb0" dmcf-pid="xA4PcwrNmA" dmcf-ptype="general">
           이번 '초과세수 15조원'의 보너스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역사적 시험대다. 이 논의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재정 당국이 치밀한 정책적 조율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div>
          <p contents-hash="69e5658e0266f0cf3158932b3bce8ccf04ebf4948ce87935d436406b462010d1" dmcf-pid="yUhvuBb0sj" dmcf-ptype="general">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의 지갑에 골고루 나눠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다지는 건 정부의 책무일지 모른다. 이번 초과세수 재분배 논의를 대한민국 재정 백년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p>
          <p contents-hash="53edaea8c1fd1de0879e21cbc8ea7cfb137e5836b511cb3285c585916cb3fea6" dmcf-pid="WulT7bKpsN" dmcf-ptype="general">김의철 더스쿠프 경제칼럼니스트 <br>dosin4746@thescoop.co.kr</p>
          <p contents-hash="eae9e35dfb53f0b87af5f73117207a54e80f1c197a33f8e66ae73413dcf4c3a4" dmcf-pid="Y7SyzK9Uwa" dmcf-ptype="general">강서구 더스쿠프 기자<br>ksg@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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