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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는 위성 허가 문턱 낮췄는데…한국은 발사 역량 확보가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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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미국이 위성 운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주 산업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 역량부터 부족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위성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보고 및 명령을 의결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된 기존 규정은 폐기하고 새로운 체계로 전환했다. '21세기를 위한 우주 현대화'로 불리는 이번 개편은 상업 우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위성 허가를 공장 조립 라인처럼 표준화한 '라이선스 조립 라인(licensing assembly line)'이다. 신청 서류가 정해진 단계를 정해진 속도로 통과하도록 절차를 규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 서류를 표준화·모듈화하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하는 '기본 승인(default to yes)' 원칙을 도입했다. FCC는 접수 30일 내 서류 완비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규제가 위성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기존 규정에서는 위성 허가 심사가 정지궤도 위성도 6~9개월, 복잡한 군집은 수년씩 걸렸다. 실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기가비트급 속도로 높이는 승인을 받는 데만 202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개월 넘게 기다렸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톰 스트룹 위성산업협회(SIA) 회장은 "새 규정이 신청 처리를 앞당기고 기업에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만 해도 현재 지구 궤도 활성 위성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교체·업그레이드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개별 신고가 필요했던 만큼 절차 간소화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
 FCC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위성을 운용하기 위한 '국내 허가' 절차를 푼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 무대에서도 위성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위성 사업은 국내 허가와 별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궤도와 주파수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ITU에 먼저 등록한 쪽이 우선권을 갖되, 이 권리를 지키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위성을 띄워야 한다. 뒤늦게 뛰어들수록 좋은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미 미국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1만여 기를 운용하고 있고, 아마존과 중국·일본도 수천에서 수만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군 구축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K-LEO)' 계획을 발표하고, 최대 14조3000억원을 들여 128~512기 규모의 위성을 띄우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누리호 5차 발사를 추진하고 재사용 발사체 운용을 위한 제2우주센터 건립에도 착수한다. 2035년까지 우주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을 현재 0.7%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제는 실행 속도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 역량이라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완성하려면 200기 이상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누리호 연 1회 발사로는 2035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누리호 4차에 실린 위성은 13기에 그쳤고, 올 하반기 5차 발사도 15기 수준이다. 반면 스페이스X 팰컨9은 한 번에 최대 22톤을 올릴 수 있다. 누리호 4차(약 1톤)의 20배가 넘는다.
 ITU 등록 현황을 봐도 격차는 뚜렷하다. 현재 ITU에 등록된 전 세계 위성망 6600여개 중 한국 몫은 128개로 약 2% 수준이다. 미국이 1133개(약 17%)로 가장 많고 중국 971개(약 15%), 일본 326개(약 5%)가 뒤를 잇는다.
 위성망은 ITU에 등록하는 주파수·궤도 사용 권리의 단위로 하나의 위성망에 여러 위성을 묶어 올릴 수 있다. 스페이스X처럼 위성망 하나에 수천 기를 운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위성 보유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2035년이라는 목표조차 이미 늦었다고 지적한다. 최경일 KT SAT 대표는 최근 '6G 위성통신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세계 각국이 이미 생태계를 구축해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한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표는 "이미 저궤도 위성이 임계치인 2만대 수준에 근접하면서 파일링(궤도·주파수의 국제 등록)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올릴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발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성 기술을 갖추더라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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