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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2874명, 수사관만 2567명…검사는 4급부터 시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반 수사관도 4급 승진길…검사 상당계급 내년 4월까지<br>6급 이하 특별승진 30% 추진…자체 KICS 구축 3년 이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bHojAi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f8562c194ca532b60f1aa1062d0740dcbda5692df55c3c2153b98d9b368644" dmcf-pid="26WkKf4q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72641359fpls.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CxXtFY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72641359fp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1be7ef515cf1d21b22fbd1530106f13184cc01174e2983dc2ead22a0918d60" dmcf-pid="VPYE948BX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꾸려진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수사관만 2567명이다. 전체 정원의 89.3%다.</p>
          <p contents-hash="eff7163ca4381210d6b5b26a4dfa1d68a619c0e23579cc8867d659cff2cd96cc" dmcf-pid="fQGD286b1q" dmcf-ptype="general">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직 검사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00c03d7ffff0b14857a35ed88aac1b6980f18207a1023603b77c3f0cd9bbf923" dmcf-pid="4xHwV6PK5z" dmcf-ptype="general">검사 상당계급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오는 10월2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019026aa417a78a7c40237d0eb4ddf995751496134987f5b2f0dda1b65206d72" dmcf-pid="8MXrfPQ9X7" dmcf-ptype="general">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5066b54b7c8bdf61ee667f5ae50a4e2c38ece69d3219884a5331f5ff6f0561e4" dmcf-pid="6RZm4Qx2Xu" dmcf-ptype="h3">검사·검찰수사관 시험 없이 특례임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5e53f71304fd9da8b9c413ddd44bf881722bc4f55eade3b86b6799c34dc1d3" dmcf-pid="Pe5s8xMV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양혜림 디자이너@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72641611xomo.jpg" data-org-width="1400" dmcf-mid="X5QXgAcn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72641611xo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양혜림 디자이너@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bad8759cd39369bece6c85558d90521ef3fa7bde8f5f161645f76b6013c9f0" dmcf-pid="Qd1O6MRfHp" dmcf-ptype="general">중수청 총정원 2874명 가운데 특정직공무원인 수사관은 2567명이다. 수사관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다.</p>
          <p contents-hash="65dfef3c3f7d612929687e6c27773e2a0c5bc1f6e81ee5e7e372fc4c03d6a48b" dmcf-pid="xN7yJogRX0" dmcf-ptype="general">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은 2027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0a16dde082f96c612599cff0eb9535d7158a70daad1cd04ed0a39cd0d1d72ca7" dmcf-pid="y0kxXtFYY3" dmcf-ptype="general">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기존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상당계급을 정했다.</p>
          <p contents-hash="02b9dd3423ab90aae6a1cb14ad915e8acff5ff936921949f648c56f50da714df" dmcf-pid="WpEMZF3GZF" dmcf-ptype="general">지검장급은 1급,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을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48ab77e89b9c994ac34c62b6849f593303a23b978f4af802dfe59d348131f078" dmcf-pid="YUDR530H5t" dmcf-ptype="general">일반직공무원 체계에서 4급은 서기관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9aac81d35c77aea1de488662822390c99bcfbee2b8acc94667912c54eb28e59" dmcf-pid="Guwe10pXX1"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이 받는 1~4급은 모두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지만 계급별 보직과 지휘·관리 범위는 달라진다.</p>
          <p contents-hash="02102485ec32aec3b1d23ed602b1b00c3bf8e67c71881ee2ba179b0c0d129e9a" dmcf-pid="H7rdtpUZX5"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경력은 중수청 승진 등에 반영한다. 봉급과 정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p>
          <h3 contents-hash="afd20676c565c649ce8d584a8cc1db3a4c3a973161ce3ef2155d1731edc3a194" dmcf-pid="XzmJFUu5XZ" dmcf-ptype="h3">상당계급 내년 4월까지…향후 기준은 미정</h3>
          <p contents-hash="1d6384083fee5d3bb98f7d8032683ed3358061d42083348f48fed02af3a32ccf" dmcf-pid="Zqsi3u71tX" dmcf-ptype="general">검사 상당계급은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 인력을 넘겨받기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다.</p>
          <p contents-hash="7139011c38c8ae3c05fd9de662ac5dee4fc7f13a9315eb7145f7ab118aa15523" dmcf-pid="5BOn07ztHH"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 인력을 이체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7년 4월30일 이후에도 같은 상당계급 기준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d6a4c7dc46a1831e93233f4dac8bf05080ff0378b1963271b884ebe1f086f9" dmcf-pid="12la7bKp5G" dmcf-ptype="general">특례 기간 이후 공소청 검사와 퇴직 검사에게 적용할 임용·직급 기준은 중수청 출범 뒤 인력 상황에 따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3137169c3e3a9d49b0b62f67fdd4448650842a52a08890e84e4814843f1f5855" dmcf-pid="tVSNzK9UYY"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야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제한은 2028년 10월2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84582b0d76fc122afc468ab192824b80cad950e7bd5ca10219af00a651293d0" dmcf-pid="Ffvjq92uZW" dmcf-ptype="general">수사관 임용권은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갖는다.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도 행사한다.</p>
          <p contents-hash="ff774a9d4ddbb4a48093f6ea82d436e2a6f2d08017340bcb3792ea3f46ea6fb6" dmcf-pid="34TAB2V75y"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임용권을 계급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539fc685f6565a3cd5332f2f52c740053990a59e51ad99b2f2f57c9c167b3d17" dmcf-pid="08ycbVfzYT" dmcf-ptype="h3">일반 수사관도 4급 승진…3급 이상 적격심사</h3>
          <p contents-hash="9f505ca311c8748fd90a2a0b0b416cbb4e81b22cb668067253ab61503effe3e7" dmcf-pid="p6WkKf4qYv" dmcf-ptype="general">중수청에서 5급 이하로 출발하는 일반 수사관도 승진시험과 특별승진을 통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4f11435d1155a2c145249a20dba4b21465e8444301a6bcd1fec00d41411df5c4" dmcf-pid="UPYE948B1S" dmcf-ptype="general">정부는 6급 이하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a26c432394b720670e7bae99d8d85feb4be32c128ec30e088d34c9f03928b576" dmcf-pid="uQGD286bHl" dmcf-ptype="general">신규 수사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규모는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가 정해진 뒤 확정한다.</p>
          <p contents-hash="54ee9509d0ba31128dae24a3a4a1dba032e30b8792e87fb2b0b1a05e058dd60b" dmcf-pid="7xHwV6PK5h" dmcf-ptype="general">중수청법상 7급 이상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8·9급은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p>
          <p contents-hash="82d4206a9b5648bfe0a90cfc1251761edd60b930455129f467d68c91a4251313" dmcf-pid="zN7yJogRZC" dmcf-ptype="general">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2년 연속 머물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d17140175f3b796d8ccbe0136d345ad71f6cf9a8cf51f5de9d86c5864820ba6" dmcf-pid="qjzWigae1I"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서를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2일 임용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a2f978bf3fa668d1b20e30464f9cac7f686871bac8206eab5c205c219a66afc9" dmcf-pid="BAqYnaNd1O" dmcf-ptype="h3">자체 KICS 구축 3년 이상…경찰 시스템 활용</h3>
          <p contents-hash="e9e7f97653c213d3cc0b1354610c286ddb92cd9b50f19289584eb93af937a925" dmcf-pid="bcBGLNjJYs"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p>
          <p contents-hash="b88300c5cce1b923cf9908596e4fd214e211ae8eaa2de613a26be03164519bdb" dmcf-pid="KkbHojAiHm" dmcf-ptype="general">개청일에는 사건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한다.</p>
          <p contents-hash="c837444e9dd3b2213e92e11d2faad51e5284c9b5369dfe753e2c22427c9e1ad3" dmcf-pid="9EKXgAcnHr"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c42aeadede3154dc79f57ca1dcd2d10b764c22f97becf573392f94297a1978" dmcf-pid="2D9ZackLYw" dmcf-ptype="general">중수청 자체 KICS 구축은 출범 이후 별도로 추진한다.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p>
          <p contents-hash="e21a2bb8650c08de111c4bbc74dfc9bef483ff287a190da891613545018dfe10" dmcf-pid="Vw25NkEoXD"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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