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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사건 어떻게 되나요"…경찰이? 검찰이? 의뢰인 '발 동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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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b54f1f57f45446422432c05eb4aa5a603dec46691319ef258b829dbc2d50be5" dmcf-pid="VN7tjEDgFj" dmcf-ptype="general">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 사건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4b4b3c76935f4bd0d53d79cbc3d7463d41c1fe509da30b19759c651308c5b42" dmcf-pid="fjzFADwa3N" dmcf-ptype="general">개정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d867cc61b54a778b0450c40012a18e92a7ed921a349bb080501781cdec34aa01" dmcf-pid="4kbpEmsA3a" dmcf-ptype="general">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인에게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는 있는지 등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91dfa004ffdfa4eeb724ecb049cbf8b8c3972d28f50e48a7ef888fa33bc4a003" dmcf-pid="8EKUDsOc7g" dmcf-ptype="general">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b7f47755e1dfcd3664669388e239db1e5450931a7f88161bfceeb1b3c242f9" dmcf-pid="6D9uwOIk7o" dmcf-ptype="general">개정 형소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습니다.</p>
          <p contents-hash="ddfd41a3ae4cf27edcde702f4c06c4f9fab7b8a7f8040fd1408a43932323c89a" dmcf-pid="Pw27rICE0L" dmcf-ptype="general">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기게 되는데,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84ff6cc87eebd626ce5fdaac865660db48a9581611c13411cf3b33984efc77b" dmcf-pid="QrVzmChDun" dmcf-ptype="general">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 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며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cbe081ef30defa647a4b8798e48d8e8739624b98ab24df14d80fde1e8c9fa6" dmcf-pid="xmfqshlwpi" dmcf-ptype="general">이어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e9c478782f30a826190d14547279574a2e71fb4516329f8282c70c69300d20" dmcf-pid="yKCD948BUJ" dmcf-ptype="general">(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9002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5db3a0734848473a63d09280a234d8ea082388627d74b91e1a17e19fae8c2785" dmcf-pid="W9hw286bzd" dmcf-ptype="general">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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