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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2874명 정원 확정… 검사 ‘4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9: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월 출범…보완수사 전담 조직 설치 <br>10년차 미만 검사는 직급 낮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hUackL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79a01ecca0a6fc9a1d200e28b178795233f06512da53725f7f55ed3cd6fb81" dmcf-pid="QtluNkEo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minilbo/20260804185708906iidx.jpg" data-org-width="1200" dmcf-mid="6wWbEmsA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minilbo/20260804185708906ii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d4f40569f3901045d1bb12354d993aafcec7a43007d9909bd7c841c51b95d7" dmcf-pid="xFS7jEDgl8" dmcf-ptype="general"><br>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윤곽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p>
          <p contents-hash="9ff4672555d20e3e2d8e9ce3bd054202623f23e9a9d1af1a45ee78248518e58a" dmcf-pid="yg6kpzqFC4"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되며,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한다.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p>
          <p contents-hash="cada3e31acc9124be1000434323535476219b982617b0b7fff97e005aaa6af82" dmcf-pid="WaPEUqB3hf" dmcf-ptype="general">정원 2874명 중 수사관은 2567명(8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10.7%)이다. 본청 396명, 6개 지방청 2478명으로 꾸려진다. 이 중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전체 인력의 약 38%인 1089명이 배치된다. 서울청장 밑에 차장도 3명을 두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5940e1f6d3d9dc488808c89015c29c7bf149e4bd9d36f7cbad739afa34c0a79" dmcf-pid="YNQDuBb0SV"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수청에 5개의 합동수사과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다른 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수사과)도 설치됐다.</p>
          <p contents-hash="1d4e60eb43829a0c4402583af001aea115d12d00c08944ced1310d2dafbd5b7e" dmcf-pid="GScGxdJ6W2" dmcf-ptype="general">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 같은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ffbdc346fde191bc19496a2daf929ea5a0e3e3f300dac6f7462bd9a454b19c3" dmcf-pid="HvkHMJiPl9" dmcf-ptype="general">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는 제도 논의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었다. 행안부는 중수청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30% 이상 특별승진 비율을 약속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4급 이상의 대우를 제시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과 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각각 임용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특별승진제에 대해 “특별승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원래 없던 제도가 아니다”며 그 자체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사들 반응은 더 냉랭한 편이다. 검사들은 임관과 동시에 공무원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은 10년차 미만 평검사에 4급을 제시하면서 되레 처우가 후퇴한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531899f6ad88d8be6384b1938d56d32557cbda954625c6bc382eb1206b55585" dmcf-pid="XTEXRinQlK" dmcf-ptype="general">황인호 박재현 기자 inhovator@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ZyDZenLxTb"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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