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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與 서울의원들 모여 머리 맞댄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20: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시당 차원서 6일 모여 논의키로…세제개편안에 우려 목소리 수렴 전날 비공개 최고위서도 의견 나와…국토위 11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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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정보.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205132200tthb.jpg" data-org-width="1400" dmcf-mid="G046wLoM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205132200tth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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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정보.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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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전날 세제개편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의견을 내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도 정교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서울지역 민주당 A 의원은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에 있던 (서울 의원들의) 부동산 논의 모임을 서울시당 차원에서 공식화해 이번 주 목요일(6일)에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여론이 모이는 지점은 서울인데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서울 의원들이 국토부나 (서울시) 등에서 하는 것에 그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 지역 B 의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 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에 확실히 반대 기류가 많은 것 같다"며 "집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B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만 천착해서 정부 노력을 완전히 폄하하는 방향으로 오해를 살까 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9월까지 가야 하고, 국회에서 또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서울지역 의원들은 그간 관계부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디테일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서대문을의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다'는 질의가 나온 것에 "정부를 설득해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도 '서울시정 특별대응본부'를 만들어 오세훈 시정을 견제하고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방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 등을 두고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안을 반대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에는 환영하되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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