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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8년만에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06: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정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李 “의견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 안돼”… “부족땐 보완” 추후 입법 가능성 시사 수사 警-중수청-공수처, 기소 공소청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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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donga/20260805043313409ccxc.jpg" data-org-width="1600" dmcf-mid="zWxm22V7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donga/20260805043313409cc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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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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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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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수사권도 새롭게 재편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된다.
 10월부터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범죄의 성격 등에 따라 나눠 맡는다.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하는 중수청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게 되고, 중수청 수사관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현재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 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에 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간 중첩 문제를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세부 운영 규정 등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고소장, 경찰-중수청에 내야… 공소청은 못받아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1〉 사건처리,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내 사건 고소·고발장은 어디로… 범죄-피해액 따라 수사기관 달라져 관할권 겹치면 조정협의회서 결정… 협의회 구성-운영절차 등 아직 미정 공소청은 기소 판단-공소유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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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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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경찰-중수청 가능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다.
 폭행이나 절도, 교통사고, 일반 사기 같은 생활 밀착형 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내면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까지만 수사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장 접수도 이런 범죄에 한정된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의 경우 중수청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만 다루도록 설계됐다. 범죄로 가로챈 수익이 5억 원이 넘는 사건은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 사건이 통보되면 중수청장은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2월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10월부턴 중수청이 이러한 수사를 맡게 되는 셈이다.
 ● 수사기관 관할 겹칠 땐 ‘조정협의회’ 가동
 경찰과 중수청 등이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로 규정된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 이첩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중수청장은 수사 대상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따라 중수청으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법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찰 등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정당하다’는 게 어떤 사례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축적된 사례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할 기관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협의회에 대한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대통령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제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직후부터 수사권 중복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 협의회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한 사건을 놓고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경찰 등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또 공소청의 수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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