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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넷플릭스·유튜브·네이버도 내라”… 방발기금 손질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0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대 흐름 맞춰 납부 범위 넓혀야” vs “기금 사용 범위부터 확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VNyyWIRS">
          <div contents-hash="f72987542e241a6ccc4363463cbd23246a6dd34ac7f4e1ea896d5953dccec58f" dmcf-pid="zjr1886bLl" dmcf-ptype="general">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유튜브·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방송사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빅테크, 포털도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금에 빅테크와 포털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fb8fdecd28af20d73772bfd13bb56f800268994e08503affa65430e9ed2b62" data-idxno="449298" data-type="photo" dmcf-pid="qAmt66PK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552810-SDi8XcZ/20260805070005254rtgd.jpg" data-org-width="600" dmcf-mid="uVpMrrmj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552810-SDi8XcZ/20260805070005254rt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a9dbafc705aa19b114244bee3065bee6531d611bb25dc2ee6300311ecb72df" dmcf-pid="BcsFPPQ9MC" dmcf-ptype="general">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국회에 방발기금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a92641725b4f05a0411f4c9099c6f5332a5e943f551fd61f05b4a20a42001f8" dmcf-pid="bkO3QQx2nI"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에서 조성한 재원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산업 진흥에 사용하는 법정 기금이다. 일반회계와 구분해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는 별도다.</p>
          <p contents-hash="875e372d5f19fac0c52272495a07abd0dab2e2f852422ea70f19e355e97cf2de" dmcf-pid="KEI0xxMViO" dmcf-ptype="general">방발기금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일부와 방송사업자의 법정 분담금, 정부 출연금·융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진흥에 활용된다.</p>
          <p contents-hash="c375a75e58f892efc36d3aee8d6afd69595f53d666e1d311e13b0440d8cb355f" dmcf-pid="9DCpMMRfes"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 규모는 5800억8500만원으로 2025년 7425억2900만원보다 1600억원 이상 줄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발기금 분담금 관련 업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방미통위로 일원화됐다.</p>
          <p contents-hash="9f562466fd023b5b88beac0333a497b74461f89a9753baada874c5a5a16d24db" dmcf-pid="2whURRe4Jm"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국내에서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지만 방발기금 분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털 기업 역시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광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방발기금 대상이 아니었다.</p>
          <p contents-hash="35821da4ec6b0ecd46165eb177344fc4866b5ff7451136d68dc8376016ae3f9c" dmcf-pid="Vrlueed8nr" dmcf-ptype="general">반면 가입자와 광고 매출이 줄어든 방송사업자는 기금에 따른 부담이 꾸준히 늘었다.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업계의 불만이 커진 이유다.</p>
          <p contents-hash="6c63181df77cf306523fb82737bccb9807d0d01040ff20642a5e9b3061c399eb" dmcf-pid="fmS7ddJ6Mw" dmcf-ptype="general">2024년 기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250억원에 달했지만 합산 영업이익은 149억원에 그쳤다. SO들은 업계 생존을 위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0010ed5aee95cbeec3a54f83f1ffbaccfcc231c98a2a88835be417baa0d8e50" dmcf-pid="4svzJJiPJD" dmcf-ptype="general">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영향력과 수익 구조가 달라진 만큼 온라인 영상 사업자도 방송·통신 생태계 유지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방발기금 손질에 나선 것은 이러한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48a542c3839c0ea5d46e1a5940498b028a1413c98fde3ae315fa2577e8e6d9f" dmcf-pid="8OTqiinQnE"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계는 제발 살려 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3081bef9473133ab24110aa6da132ffe9b66d83386f4d7ac7169a2d021e687" dmcf-pid="6IyBnnLxik"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는 "방송 환경이 케이블TV 중심에서 OTT 등으로 옮겨간 만큼 방발기금 납부 대상도 시장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b4166cc2ebfea98180ba96def4be5fa985546f5aa1f8caccf1d361257ef8f2" dmcf-pid="PCWbLLoMLc"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만든 방발기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OTT와 빅테크, 포털까지 납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반론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33e5cf75b56e2278fef9234373a6e8919d0f7289cfe9eccf9c50b1a3021ec84" dmcf-pid="QSH2aaNdRA"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발기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금이 어디에 쓰이느냐다. 현재는 대부분 지방 지상파 지원 등 방송 분야에 사용된다"며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기금 사용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f5b7ff5096a9cdca62a262c3a1c0ead2f20acc685448ab76ac6312e19c3461" dmcf-pid="xvXVNNjJej"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OTT와 유튜브, 포털을 납부 대상에 포함하면 앞으로 다른 IT 기업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부터 다시 정리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10056d7c0581617070701ff328de501edf0fbe542ee543c43664342c0ac3f0" dmcf-pid="yPJI00pXLN"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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