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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7700억 감액 추경 불가피"…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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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고강도 긴축재정에 착수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민생예산은 보호하고 세입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직사회 혁신, 민생예산 보호, 세입 구조 개혁 등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단인 만큼 도민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약을 추진하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임 직후 보고받은 재정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도청 내부에서도 위기의 실체와 심각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면 해법도 찾을 수 없다"며 재정위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세입은 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법정 한도(9460억원)의 99.6%를 사용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목적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세 차례 추경을 통해 모두 5588억원의 각종 기금을 통합안정화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대표 사례로 남북협력기금을 들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약 3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현재 잔액이 44억원에 불과하다"며 "올해와 내년 예정된 사업을 집행하면 사실상 기금이 고갈돼 접경지역 평화협력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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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akn/20260805110558656tphg.jpg" data-org-width="745" dmcf-mid="9z6O392u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akn/20260805110558656tp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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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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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목적기금이 일반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며 "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서 재정을 정상화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현재 민생사업 상당수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을 비롯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1년이 아닌 9개월분 예산만 편성돼 있다"며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지는 '미생 예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법인 지방소득세 등 안정적인 세원이 부족하고,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개발 등으로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이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등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정책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채 10%가 안 되는 3조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복지예산 비중은 이미 전체의 49%에 달하고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60% 이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일회성·선심성·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행사와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다시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1분 1초를 아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부터 정비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와 중복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민생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재정 취약계층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완화도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경기도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와도 재정 실상을 공유하며 협력을 요청했다"며 "정부와 국회, 경기도의회, 공직사회, 도민이 모두 원팀이 돼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줄이고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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