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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컬처 육성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검토…방한관광객 4천만명 목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8: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예술인 정책금융 확대·핵심 장르 해외진출 지원 5대 지방 공항 중심 '골든루트' 조성…K-컬처 연계 관광상품 개발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등 혁신…전국 월드컵경기장 10곳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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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0773lpvp.jpg" data-org-width="1200" dmcf-mid="FB6JTlSr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0773lpv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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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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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산업 육성을 위해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다. 방한 관광객 4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6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대체불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보고했다.
 6대 역점 과제로는 ▲ 문화강국 토대 강화 ▲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 육성 ▲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 K-관광 4천만 명 달성 ▲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 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을 제시했다.
 K-컬처 산업 집중 육성…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
 문체부는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K-컬처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확산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대작 지식재산(IP) 및 해외 진출 중심의 전략적 투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국제 공동제작 및 협력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선 방송·영상·게임·출판 등 핵심 장르의 해외 진출 지원, 대규모 K-컬처 행사인 '패노메논' 개최,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 조성 등을 실시한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창작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도 늘린다. 또 예술인 지원 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모 방식 외에도 무작위 추첨과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다. 문체부는 최종 결론 이후 구체적인 입법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 현안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지원 대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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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1.14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428qaih.jpg" data-org-width="1200" dmcf-mid="37YFdMRf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428qai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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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1.14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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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관광객 4천만명 시대' 대비…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하반기 관광 정책은 '방한 관광객 4천만명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복수비자·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출입국 편의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또 5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방한 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하고, 의료·미용·하이엔드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에 따른 사후 대책으로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불법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으로 무비자 관광객의 이탈을 예방한다.
 K-팝 콘서트와 영화·드라마 촬영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콘텐츠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110개 관광 코스, 444개 촬영지 연계 관광지를 발굴해 방한 관광객에게 홍보한다. 부산·제주 외 지역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방 공항과 연계한 관광권 육성, 인구 소멸 지역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역의 관광 인프라 혁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통합 정책도 추진한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전략적 배치, 노후 문화체육시설 재정비, 돔구장 등 복합시설 확충, 문화선도산단 확대,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와 협력해 10개 문화선도산단을 집중 육성하고, 산단 별로 약 58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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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업무보고 하는 최휘영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614dgug.jpg" data-org-width="1200" dmcf-mid="0e3Bjgae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614dgu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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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하는 최휘영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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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불신 해소…새 국가 브랜드 정립
 K-축구 혁신위원회 운영,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스포츠 윤리 강화 등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으로 초래된 체육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생활체육 기반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신설과 개보수를 병행해 4년간 120개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월드컵경기장 10곳의 개보수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유·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포츠클럽과 승강제리그 확대,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정책소통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현장 생중계 확대, 온라인 국민심사 도입, 국민이 직접 정책을 알리는 영상공모전 등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힐 계획이다.
 한국의 위상과 K-컬처의 스펙트럼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도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연구 협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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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775zeuc.jpg" data-org-width="1200" dmcf-mid="pkG3JRe4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3901775zeu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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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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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 수출, 반도체·자동차 이어 3위…방한 관광객 21% 증가
 이날 업무보고에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와 방한 관광객 증가 등 올해 상반기 성과도 함께 보고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긴급차단제 시행으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를 폐쇄했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콘텐츠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년 창작자 지원 및 해외 도전 기회 제공 등 청년 대상 문화정책을 추진한 것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K-컬처 산업이 지난해 수출액 기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K-컬처 산업이 이미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정부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400조원, K-컬처 수출액 1천100억달러(약 165조8천800억원)를 새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관광 분야에선 지방 소도시까지 아우르는 마케팅과 복수비자 확대, 지방 공항 부정기 항공편 유치 등을 통해 상반기 방한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천71만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문화가 지역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K-컬처가 더 넓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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