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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천문학적 성과…예송 논쟁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8: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영계 요구·논의 과잉 경계<br>노동계와 사회적 대화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gb1XZv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66f1a8159a54a7a26c629192c4efddeb6b9aa88bdde7b78ea0295f0ea3f3d" dmcf-pid="ZgaKtZ5T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180314042ewob.jpg" data-org-width="1440" dmcf-mid="QcWtgnLx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180314042ew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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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9c328312ff89bcab23409aa9497741791fa8d472d25760f2a6ad956406237e4" dmcf-pid="5aN9F51yLn"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경영계가 각종 노동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 제도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둘러싼 논의가 과잉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af65745c9e6db6c0563f41261ff1af6de537de77e9be796d4175b468f9be53e" dmcf-pid="1Nj231tWei"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가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55387ea2b1a2d69dbf2eb97552a326ee0986c6e0296c64d1c7a8624e65fe55e6" dmcf-pid="tjAV0tFYLJ" dmcf-ptype="general">고소득(소득 상위 3% 이상) 전문직군에 한해 근로 시간 규제 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지금도 특별 연장 근로는 1년까지 가능하다"며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만 해도 (신청이) 아예 없다"며 "도입이 안 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3f5f826d622f25228b19a22308428b83757970ce744e0c1bc49f2d6b77e4938c" dmcf-pid="FAcfpF3Gdd"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최근 해당 논의들에 반발하고 나선 노동계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그는 "양대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는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8a63de5bcc1e7885fe1f7dcbcc828bba695c1f40646f91a8f62d20515699810" dmcf-pid="3ck4U30HMe"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메가프로젝트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는 등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3cad05ba0ce978b303f1f4ee154a8ac7d9ee7624dfd63b064b988cf96a697e" dmcf-pid="0kE8u0pXJR" dmcf-ptype="general">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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