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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광고비 전가에 30% 수수료까지…‘무법지대’ 애플 생태계 [인사이드 애플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BsbkEoLO">
          <div contents-hash="b9fea0b68b8f8afd62749042b5a3db9972e45ce3fb4185c014fd66b24cf1a4c1" dmcf-pid="G8hPl2V7Js" dmcf-ptype="general">
           글로벌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애플은 유통 파트너와 완성차 업체, 앱 개발사들을 단순 '하청업체'로 취급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오만함과 유난스러운 비밀주의로 파트너십을 파괴하는 한편, 국내외 법규마저 무시하는 배짱 영업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db87e0eebdaef89b2a3ed1f74cb7c83ef8c89e55903a0c3746a12d98f8d378" data-idxno="449330" data-type="photo" dmcf-pid="H6lQSVfz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10-SDi8XcZ/20260806060007412arkq.jpg" data-org-width="600" dmcf-mid="WAj7AF3G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810-SDi8XcZ/20260806060007412ar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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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bf65c7e7c0385c76ccc66a773d7c434b1287cd312429ed633a74a117552a05" dmcf-pid="XPSxvf4qLr" dmcf-ptype="general">국내에선 이동통신사를 향한 갑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매년 발송하며 200억~3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강제로 떠넘겼다.</p>
          <p contents-hash="d02b01a963950813d5ec0611550ef2c781f63ed605926918e575171671c0f6fc" dmcf-pid="ZQvMT48BRw" dmcf-ptype="general">특히 애플은 2021년 1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광고비를 지속 전가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자산수증이익 미신고에 따른 법인세 추징금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d1f25926e329d2c471f0a7498fa1c19bef9949bae82d9d910c10bb5fb147a63" dmcf-pid="5xTRy86bMD" dmcf-ptype="general">애플 앱스토어의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와 독점 행태 역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소다. 애플은 전체 개발자의 87%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개발사를 감추기 위한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p>
          <p contents-hash="a148231df1b6c391715211fae58729b1aadf63a686d8bd7aa4a87bfdcc24964f" dmcf-pid="1MyeW6PKRE" dmcf-ptype="general">일방적인 앱 심사와 영문 모를 대금 지급 오류 판정은 중소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 출시 수개월동안 이용자가 인앱 결제한 대금을 애플로부터 제때 정산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고 마케팅 계획이 무너지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5715baee4abaddafbf225f82fc8cc1b3ad3034563006fa34effa87f1facb5fcd" dmcf-pid="tRWdYPQ9Lk"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개발사 소통 부재 지적에 주당 수십만건의 앱을 심사하느라 바쁘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상생이나 영업 보복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p>
          <p contents-hash="94e1badda32e7090516179bfdd18b8f092b449e5ba16538cec21fc9d08d6e92f" dmcf-pid="FeYJGQx2nc" dmcf-ptype="general">해외 사법당국의 제재에도 애플의 배짱 영업은 일관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5억유로(약 8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f191d3facd9fd51a7fe2192fa6d1880f380bc542765d1756b0dcfedfb482193" dmcf-pid="3dGiHxMVJA"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법원 역시 최근 인앱결제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개발자에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애플은 그럼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판단에 불복하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1ff8c152e6ce0a3f14dcd1a2dae0a035c29964b370d82167ce96c04303cfdfc8" dmcf-pid="0JHnXMRfRj" dmcf-ptype="general">유통과 플랫폼을 넘어 완성차 업계에서도 애플의 일방적인 태도는 논란을 빚었다. 애플은 2021년 초 현대차·기아,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협상을 진행했으나 줄줄이 거절당했다.</p>
          <p contents-hash="b27efeccf450cf1feb4a26f2f6aadbd2c9f0d97ab46abe9522e8fb0f028d5f26" dmcf-pid="piXLZRe4iN" dmcf-ptype="general">애플은 오랜 역사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핵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채 단순 하드웨어 위탁생산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를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처럼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려 하자,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p>
          <p contents-hash="fa34358326b09b0ec7045d3a1eb1407e9797b97b3cf0252129061ce966d8a7d3" dmcf-pid="UnZo5ed8na" dmcf-ptype="general">당시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데미안 플라워스 애널리스트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애플은 어떤 것도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성차 업체가 애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은 생산량 증가뿐"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11169e23b69b495cfdc4b62f2d497fdf998aa519711a5a069586dbc34060bfb" dmcf-pid="uMyeW6PKn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애플이 파트너들을 동반자가 아닌 수탈 대상으로 보는 한 생태계와의 마찰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보다 엄정한 법적 제재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fb97975a93c8b9dfb2ca7804692ad0f6f1d23dad7d6f7620ef14c2c6d1ccb18" dmcf-pid="7RWdYPQ9do" dmcf-ptype="general">이광영 기자<br>gwang0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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