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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 속도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06: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경찰에 막대한 권한…상응하는 책임 필요”<br>정성호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제도 보완 주문<br>김민석, 외부수사·사건심사·정보조회 통제 등 3대 과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RbYPQ9jL">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c79ab84851f946dd2befa68d126409b4da519e0467f4eb39b063d4375e3046e8" dmcf-pid="B9eKGQx2gn" dmcf-ptype="general" width="100%">
           <tbody>
            <tr>
             <td width="52%">
<p>좋은 뉴스는 독자의 균형있는 읽기로 완성됩니다.</p>
              <hr>
<p><strong>뉴스 성분표(KuKi Literacy)</strong></p>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tbody>
                <tr height="40px">
                 <td width="37%"><strong>분량</strong></td>
                 <td>약 4분</td>
                </tr>
                <tr height="40px">
                 <td><strong>취재방법</strong></td>
                 <td>인터뷰, 통계자료, 여론조사</td>
                </tr>
                <tr height="90px">
                 <td><strong>주제</strong></td>
                 <td>검찰 권한 축소 이후 경찰 권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td>
                </tr>
                <tr height="90px">
                 <td><strong>주의사항</strong></td>
                 <td>여권 내부 논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여서 실제 입법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td>
                </tr>
                <tr height="90px">
                 <td><strong>관전포인트</strong></td>
                 <td>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통제·피해자 보호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입법에 반영되는지 중심으로 읽어보세요</td>
                </tr> 
               </tbody>
              </table>
<p><strong>이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는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7b133c66fecabac2cfaed46697083d1b686dd1e5eea7394aaf4df7a0cfba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500034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0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6cf868a-dd9f-4038-8c5a-01195ffc37d0" dmcf-pid="b2d9HxMV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060339995olti.jpg" data-org-width="950" dmcf-mid="7shj4sOc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060339995ol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2f188e9c7ab00a77240f5d20d4537d2aaf93e5be16b33488ca87e0f54369c2" dmcf-pid="KVJ2XMRfkJ" dmcf-ptype="general">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의 시선이 경찰개혁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div>
          <p contents-hash="f690c0492ca1fda277491415c5b83f889425a455afa212ebfdb922210da761d2" dmcf-pid="9fiVZRe4ad" dmcf-ptype="general">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9b4cc9d88267dcc7bae7e8c41697806d44a3d67fb50a7a3649ae573bf36882d" dmcf-pid="24nf5ed8ae"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통제와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9c92d711a793f84a355d0beae53722554fba627a065b7af0c72a33ded9edd2f" dmcf-pid="V8L41dJ6j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ee0d03f4f04237b7f1be6e9d9af67fbc97d69361025629567779812c4b79a5" dmcf-pid="f6o8tJiPgM" dmcf-ptype="general">그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2979e4e4da47d23b79d056b87640dc4f12c6ae5be862258f499b218f63ff8f7" dmcf-pid="4Pg6FinQjx"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부실수사를 막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81cf011bac264d99f4d35d1d58a4cec064bce047634723a4f8a403fe837d855" dmcf-pid="8Pg6FinQaQ"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2f50cc622119e343824015c7df719333fbdfebe4e7adaa5bafe34e6f5260ca6" dmcf-pid="6QaP3nLxj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c55bfec7a2d19bbc2ed9c738dcdcdc0b36e0873dbad756e641a09c2aa7b772cd" dmcf-pid="PxNQ0LoMA6" dmcf-ptype="general">그는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018d3e49c3260829f41939bd7805f36b45d3b85f080e8ea440471f873aaeb1b" dmcf-pid="QMjxpogRj8"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에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9628abb9560566a3408ba4e03c231c3c8d23c627d029557012dcb6e95e1096" dmcf-pid="xRAMUgaej4" dmcf-ptype="general">민주당 안에서도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권한을 통제할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906924b7262dac4e93d992fed7123b96fdbed9b1a843d50ecd3051aaa1d5cc8b" dmcf-pid="yYUWAF3Ggf" dmcf-ptype="general">김민석 후보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며 “이제 경찰개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5c5dbb65f512343a48192763b7d0fee53084df7d5d4b0610a49acea7079cfd" dmcf-pid="WGuYc30HkV" dmcf-ptype="general">그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며 경찰개혁 3대 과제로 △경찰 가족 사건의 외부 수사 의무화 △사건 은폐 방지를 위한 외부 심사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 △통신·금융정보 조회 절차 강화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1a7597cdcdd3e1ad5285cdcba2750b00e0351565d3b1ef182b625a4a2678100" dmcf-pid="YH7Gk0pXa2" dmcf-ptype="general">이어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는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는 더 신속하며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5aadb5f6b654e408701230dd8c49bf9eb4e453416186fdc3d3f7de1a301e702" dmcf-pid="GXzHEpUZg9" dmcf-ptype="general">여권에서 수사기관 통제와 후속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49981fb093a0894ac1ccefda9b7d9cd1a132f814c3d8b011df3efe63ddaccd2" dmcf-pid="HZqXDUu5aK" dmcf-ptype="general">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p>
          <p contents-hash="ffe5df12df0ef0fb9a68724a5cc42b35f9d5b0b7dc05dcef30015e74c4a0d3a2" dmcf-pid="X5BZwu71gb"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3.8%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70.5%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b117f95bc9d92e7f71efb021908da3fa6c94fb58a5e0dd69b049a5dabe49567" dmcf-pid="Z1b5r7ztcB" dmcf-ptype="general">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 권한의 무제한 확대나 수사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291075e350ef0449964f24486629be5bfa35cb576713995f89f307c40fc6ba4d" dmcf-pid="5tK1mzqFNq" dmcf-ptype="general">친명계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권한을 줄였다고 해서 경찰 권한이 무제한으로 커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후속 입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2964900bca58f623168b89c8908241ad9b7456036a6ebf55c4cc810a580b64" dmcf-pid="1F9tsqB3Az"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권한 남용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2fb57eb333bc26af13b0fdea86fdd29f9542ab888cd264640c8d3e9c862117" dmcf-pid="t32FOBb0A7" dmcf-ptype="general">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p>
          <p contents-hash="c8d0654b059475d75cbc82c2f772e0a5ecd2fdd839b49cde0a873b32b4a2e882" dmcf-pid="F0V3IbKpAu" dmcf-ptype="general">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9bc4582d0b7ee148454cd5db83bb509a0dff4616e36d3318b3067678b47ef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500034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16e71880-afbc-43cc-a57d-f053141c1960" dmcf-pid="3H7Gk0pX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060341759uvdo.jpg" data-org-width="500" dmcf-mid="zyXOJWYC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060341759uvdo.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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