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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반값…고령층 움직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1: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5세 이상·5년 거주 1주택자 대상…내년 최대 5억 감면<br>서울 매도자 40% 60대 이상…상반기 지방 이동 2만명<br>고령층 85.5% "살던 곳 계속 거주"…세제 혜택만으론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6G1inQ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3568873db80c7a151c40324adc9077905961ded0b471cbef61fc526d617be" dmcf-pid="U7PHtnLx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분위기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조사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0.05%, 강남구 0.07%, 송파구는 0.20% 각각 올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0.25%)도 밑도는 수준이다.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 2026.08.02.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10509301dzdd.jpg" data-org-width="720" dmcf-mid="3DR1paNd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10509301dz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분위기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조사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0.05%, 강남구 0.07%, 송파구는 0.20% 각각 올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0.25%)도 밑도는 수준이다.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 2026.08.02.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0b7dfa69594326f592276805daac533ccb46da144e37f2256cc00bd6ab4ac0" dmcf-pid="uzQXFLoM1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47c9388b880cc9793ad0b9fb70cdb21f48ecf31fed8a4e6868e6a852f83bac0" dmcf-pid="7qxZ3ogRZp" dmcf-ptype="general">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가 주택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방 이주 수요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75b6f3535c40342fa55fc0ffb9df03def262169dbf3b52464edad8b4b6b4902" dmcf-pid="zBM50gaet0" dmcf-ptype="general">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p>
          <p contents-hash="aff6edf66f874a860b2eb85e05c6142cc91058e173eced1eb416d6c1d7734797" dmcf-pid="qbR1paNd13"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한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는 등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주택 매각과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함께 끌어낸다는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a93de9ad07072c358ec6d5e5c632c1796accd6c0d0f9b292a58014738d02934c" dmcf-pid="BKetUNjJ5F" dmcf-ptype="h3"> 서울 매도자 10명 중 4명 고령층…강남·한강벨트 매물 출회 기대</h3>
          <div contents-hash="8868108d9340391e8015a8c2de6fc068194c614faeae520174f52d31877a914f" dmcf-pid="bp4WZdJ6tt" dmcf-ptype="general">
            고령층이 서울 주택 매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 출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280b1d2e8ad3a2cfc487bbf49c2e6d5e29bad98b06996855749b926a8c4ddd2" dmcf-pid="KU8Y5JiPX1" dmcf-ptype="general">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8067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3만9662명으로 40.4%에 달했다. 월별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가 임박한 5월에 43.4%까지 높아졌다.</p>
          <p contents-hash="45a5a1eb1f0b1727a87ca270918e4963a6a4adc4ebfa061f0d2516c072d3a99b" dmcf-pid="9u6G1inQH5" dmcf-ptype="general">자치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60대 이상 매도자 비중이 각각 48.4%, 46.1%로 절반에 육박했다.</p>
          <p contents-hash="d2f9f5611b07ed54a294a2a8f2711a09d9ff5f0c7a430f42eb20e98d2558a0ef" dmcf-pid="27PHtnLxXZ" dmcf-ptype="general">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령층도 연간 수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긴 65세 이상은 1만9618명이었다.</p>
          <p contents-hash="80051a040f43c92acdc17d38e52ccb9c884a38decdda4ee8ba2b903391d834a3" dmcf-pid="VzQXFLoMZX" dmcf-ptype="general">출발지는 경기가 1만260명으로 52.3%를 차지했고 서울 7439명, 인천 1919명 순이었다. 도착지는 충남이 37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2911명, 충북 2108명, 전북 1844명, 전남 1805명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311109b8f69e9a859e3eebcb0d1b65db498d79a7b7d91befa019c216dfad72f8" dmcf-pid="fqxZ3ogR5H" dmcf-ptype="general">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로 압박하는 동시에 양도세 감면으로 퇴로를 열어준 만큼 강남과 한강벨트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향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며 "매물이 늘면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등 일부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54dc56288716b2ccc1635ca0a44a453e6da4d2e6844f7c1d140988773b02af8" dmcf-pid="4BM50gaeGG" dmcf-ptype="h3">정주 성향 강한 고령층…절세 혜택도 고가주택 집중</h3>
          <div contents-hash="b7a5d6b71781f4a2afabb69156314192c1e894b7a1787184cba726997e318638" dmcf-pid="8bR1paNdYY" dmcf-ptype="general">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고령층의 지방 이주와 장기 정착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a648abe772b410957910f5f18fe6c70d34f7ac9a1a280e4b4805c2617928660a" dmcf-pid="6KetUNjJtW" dmcf-ptype="general">국토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5fed5cf973165da814394bae802d61864068c2384c370ee8e9bffaccdd830da" dmcf-pid="P9dFujAiYy" dmcf-ptype="general">주택산업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에서도 이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가구는 2.7%로, 비노인가구 8.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p>
          <p contents-hash="dfe6247011f8c1531e70b6b9240f703aaa471b940e9178842a0e37b611b679bd" dmcf-pid="QLm8MTyOYT" dmcf-ptype="general">또한 이사 의향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시설·설비가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이 29.0%로 가장 많았고, 교통·편의·문화·공원 등이 좋은 지역이 13.7%로 뒤를 이었다. 집값이나 임대료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3.8%,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bc3f3b25e48028cb80c6c01ff2d827cc2cb2115ea27d81ba7b7e7c5d7e87fd13" dmcf-pid="xos6RyWI5v" dmcf-ptype="general">감면 혜택이 양도차익이 큰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돼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0875dcea839c9d6deb9027404105a4e6cf840dde8ea6ab4c5265b4b5ebf3c8d" dmcf-pid="yt9SYxMVGS" dmcf-ptype="general">현행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기존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은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받더라도 실제 절세액이 지방 이주를 결정할 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1f474c500432d0618b8c5a9fac394fcfd3768d10c1aaf604ceef7c64cbffb2" dmcf-pid="WF2vGMRf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10509464mufp.jpg" data-org-width="573" dmcf-mid="0xKlWQx2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10509464muf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f292b5fbe5a192ef9776bb799c796f6652e20cd9a5c4e390f941bd27f50a7a" dmcf-pid="Y3VTHRe45h" dmcf-ptype="general"><br>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주요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027년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동구 텐즈힐 전용 84㎡를 7억5000만원에 취득해 21억원에 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한 실제 절감액은 약 671만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8bf547715e6c0b4adcd1e8c4df844f39695cb82e8598d442fbdde5607d2b69e4" dmcf-pid="G0fyXed8tC" dmcf-ptype="general">반면 압구정현대1차 전용 131㎡를 17억원에 사서 65억원에 팔면 실제 절감액은 1억2479만원, 반포자이 전용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팔면 7924만원으로 추산됐다. 양도차익과 기존 세 부담에 따라 실제 혜택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크게 갈린 것이다.</p>
          <p contents-hash="ace13730f05025e53bebf01ff3faa2670d99f2fa442053858e8dbb45159d0b92" dmcf-pid="Hp4WZdJ65I" dmcf-ptype="general">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번 특례는 기존 양도세 부담이 큰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는 많지 않아 매물 증가와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093213f6b916fe546c3fad9cdc6eed9fe1c5dcd87cd426e3b5ea92bf412834" dmcf-pid="XU8Y5JiPtO" dmcf-ptype="general">이어 "초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일부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 전환 등을 선택할 수도 있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d2d6a8b1a71ed508ab570f4400eeb09e7725f7e85dc77303e8e20200833b42f" dmcf-pid="Zu6G1inQ1s"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bsg05107@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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