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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못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오세훈, 세제 개편안 거듭 비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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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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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301f4283859d323c760b16ceee077c8e61adcc38b484342f9473adce0355426" dmcf-pid="66bFg2V7I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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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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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서 '부동산 토론회' 개최…학계·업계 참석자들도 비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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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3087f2d47b9fb6aeb1ea85df086a6617ffba9fe43d92c447377257618332c5" dmcf-pid="PPK3aVfz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ocut/20260806142402499hqts.jpg" data-org-width="710" dmcf-mid="4Jq1LK9U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ocut/20260806142402499hqt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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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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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70b1986ecf815de2518a30a211a605dd109176d3b5e008e44936a33c7e36641" dmcf-pid="QQ90Nf4qDh" dmcf-ptype="general">
           <br>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이 주재한 공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비슷한 입장을 줄줄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2a8468ed4e004fe9c54491b0ae87a7602d2a26fc55d6aa5e8532b7dc0aa06feb" dmcf-pid="xx2pj48BsC"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000bcaadc8d4487f2877dd3040e57744548055826485c4cac30d888a31e085" dmcf-pid="yyOjphlwmI"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2c1e8703ac22bd3832175b1cb98056970dc80e4abe6f4453aeada53a22beb45" dmcf-pid="WWIAUlSrmO" dmcf-ptype="general">또 "오랫동안 보유하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이번 조치 때문에 나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9b2321426c4cc39dec2cf1dba517036aee48394ea804365ef628f8ab4c0dd1" dmcf-pid="YYCcuSvmEs" dmcf-ptype="general">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612180cefe829d83a4b07879577759bf904cca251a2d74791055ad10d764ae4" dmcf-pid="GGhk7vTsrm"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행사에서도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caab94bd7c9df67cf9760daa674ab7bcea5b8fb913ef2fbf9f1c9bf8b2bc5b85" dmcf-pid="Hu5S6F3GOr" dmcf-ptype="general">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5d0521f01d7ec6c37daf185e6062ae624468d67105cb974ad9cdadb821de5a" dmcf-pid="X71vP30HEw" dmcf-ptype="general">임대차 시장 매물이 말라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강동구 부동산 중개업자)라거나,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강서구 중개업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d5c87cfcaf779f8076ed4c3896657f86cf48118bfce3ffd3c94ea313f8f0867" dmcf-pid="ZztTQ0pXID" dmcf-ptype="general">이전 정부 때처럼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122c5a7efc6cf9963281b70da19bf5c0d1a784f16c912064bc528c5547e2bc" dmcf-pid="5qFyxpUZrE"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밖에 생중계 댓글 등 시민 의견을 취합해 추후 논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ad458720db9ad39c3331bb8d971b7529ddd6ff7c148124fff110cf4af66b67e1" dmcf-pid="1B3WMUu5w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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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8abbac217adace1065797ca86862037660b855c1d26bf63d59a31b4b7f0d68" dmcf-pid="tb0YRu71s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p contents-hash="f89fcedef057b1234bceb8d604e1cf3310aad9d2d046d4c1c935ca4f491d50a5" dmcf-pid="FKpGe7ztEA"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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