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김정관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주주 동의 없는 성과급은 월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4: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업이익 N% 성과급 확산에 "사회 전반 번지는 것 우려" "중국 추격 소름…수도권에 원전이라도 짓고 싶은 심정"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22iBb0SS">
 [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반도체는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amp;D)에 재투자해야 하는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6bf285f3a90b0beb655a12e6a9d26a75beb5725fc1ed3642b22c2bd92b0fb" dmcf-pid="BDffLK9USh" dmcf-ptype="figure">
 <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097schu.jpg" data-org-width="580" dmcf-mid="UJhY7vTs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097schu.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figcaption>
 </figure>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며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경영진과 노동자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주주들이 동의하는 인센티브 제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월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의견을 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주주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844fd8f5cf8ab65754e6b32a401c289880cc7ddd00856e69d97bfecce0410c" dmcf-pid="43DDWAcnTw" dmcf-ptype="figure">
 <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371asjc.jpg" data-org-width="630" dmcf-mid="ubnASgae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371asjc.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정부가 기업 이익에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이익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세금이 최대치"라며 "법적 안정성과 세수 안정성이 보장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거센 추격 속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중국의 규모와 속도, 기술력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메모리 시장이 2030년에는 1조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 전략 자산의 의미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한 번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는 산업"이라며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다시 되찾기 어렵다. 속도전은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전력 인프라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ecfd5dc5d936f033299a2cea1ee478be1944716a38a94729c61abeb5f7e331" dmcf-pid="WNeeEQx2WN" dmcf-ptype="figure">
 <img alt="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611eqkx.jpg" data-org-width="630" dmcf-mid="7c44o92u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44840611eqkx.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는 앞으로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력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추가 공장을 짓기도 쉽지 않다"며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이라도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에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며 "현 정부도 원전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처럼 매출보다 더 큰 규모를 투자하는 기업도 있다"며 "반도체는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니라 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address contents-hash="a21c384fc6a8500c1e43148db3d42a0fc871dfbf00045e4036c4a34b8949cdf4" dmcf-pid="Xknnmed8CL" dmcf-ptype="general">/권서아 기자<a href="mailto:seoahkwon@inews24.com" target="_blank">(seoahkwon@inews24.com)</a>,박지은 기자<a href="mailto:qqji0516@inews24.com" target="_blank">(qqji0516@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