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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7: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임기 1천400여일 남아, 신발 끈 묶어야…가짜정보 엄정히 대응" "청년 정책 재편 검토…공급자 아닌 수요자 입장서 제도 보완" 수보회의서 청소년 SNS 제한 등도 논의…李대통령 '충분한 논의 필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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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yonhap/20260806172457619xlkp.jpg" data-org-width="1200" dmcf-mid="19j5kLoM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yonhap/20260806172457619xlk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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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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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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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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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나아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실이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했으며, 제한 연령의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권이나 혼인신고 연령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보편적 지원 정책 논의 동향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행정적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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