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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이월공제·인프라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거래량 1년 새 95% 급감·이월공제 불가에 자본 이탈 우려 국회 보고서 "3년 유예에도 추가 가동 전산망 0개…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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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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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래량이 1년 새 95% 넘게 급감한 상황에서 손실 이월공제조차 적용되지 않는 과세 체계가 국내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6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누적 거래량은 138억7119만달러(약 20조3920억원)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6797억원으로 7000억원을 밑돌았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6조2710억원에 달했다. 증시 거래일에 맞춰 비교한 원화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7027억원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의 1.94%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래 절벽은 불과 1년 전 상황과 완전히 대조된다. 지난해 7월만 해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16조원을 넘어서며 당시 코스피 거래대금(15조원)을 웃돌았다. 한 달 누적 거래량 역시 1127억달러(약 168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증시 랠리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거래량이 95% 이상 폭락했다. 한때 글로벌 거래량 2위까지 올랐던 업비트의 순위도 최근 20위권에 안착하는 등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시장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지만 정부는 과세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준비 부족과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방식은 연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매수로 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과세 방식의 구조적 결함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 과세연도 내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다.
 이 제도가 없으면 과세 시행 첫해(2027년)에 1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2028년)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2년간 총 7000만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도, 2028년에 번 3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 구조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 거래소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올 들어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쪼그라들며 시장 전체가 고사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도 안 되는 과세가 내년부터 강행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거래소 유동성마저 해외 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갈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세 준비태세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과세 시기를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현재까지 추가로 구축되어 가동에 들어간 과세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분석시스템'은 과세 시행 직전에야 마련되며, 국가 간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또한 실무 검증이 부족해 안정적인 과세 정착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송언석 의원안)이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내년 시행 방침 속에 거래 절벽, 과세 인프라 구축,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을 둘러싼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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