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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주인이 나가달래” 날벼락…세입자 퇴거 공포 시작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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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VYLtFYvC">
          <p contents-hash="1b9fd472a834dc32d85b7958d32484133ae25462cab5f6bc5ba0795fb167e202" dmcf-pid="qZfGoF3GvI" dmcf-ptype="general">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집주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집을 팔려고 하니,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에 나가 달라고 했다”며 “계약갱신권도 못 쓰고 2년 만에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고 6일 토로했다. </p>
          <p contents-hash="de3dcdda7102b30ccbd3c743d2bc38b1b1df7c2f09b961b09bfa2dfb691a4a83" dmcf-pid="B54Hg30HhO"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증세안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해야만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가 개편돼서다.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보유 기간별로 20~50%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받도록 바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요건만 공제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모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다주택을 처분해야만 ‘세금 폭탄’을 피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6b11e2cb649648f439362cfdefd2b8f612bf6080311a546c3ab59030d1799d08" dmcf-pid="b18Xa0pXSs" dmcf-ptype="general">세입자들은 ‘언제 집주인한테 퇴거 요청을 받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서대문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B씨는 “언제 집주인한테 연락이 올지 불안하다”며 “서울에 자가 마련은 대출 규제 탓에 진작에 포기했는데, 이젠 서울에 세입자로 사는 것조차 높은 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64fe2ff742a79003fe8839995bbe4ae1492bd52c23186636f498b67800edfeb" dmcf-pid="KdOM5LoMWm" dmcf-ptype="general">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절세 목적으로 본인 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임대 매물이 줄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d58acf5617d7808d40b56e678838aca62b00f4f1c602085f9be900e657cc9c5" dmcf-pid="9JIR1ogRlr"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강남권에서 은퇴 고령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물량으론 서울 집값 전체를 잡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7782be7fc54c5126edb56415f62be0f651b77822c2acb729d875ee1687c7245" dmcf-pid="2iCetgaeyw" dmcf-ptype="general">강남권 고령층의 매물을 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현금 부자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만 나온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개편 후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중산층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결국 현금 부자만 바겐세일로 사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bce0341a48db5c2d18f195691ce790e957e11bc9deb2a2479c70e2e9bb14a6" dmcf-pid="VnhdFaNd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joongang/20260807050217445svbc.jpg" data-org-width="1280" dmcf-mid="7FP5jUu5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joongang/20260807050217445sv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근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c3f336e113b0ba8ca1108ecb563c9bf5655881f1d6fd8c311fcad48696e467" dmcf-pid="fLlJ3NjJhE" dmcf-ptype="general">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26% 올랐다. 서울 중구가 0.54%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중랑구(0.52%)·성북구(0.49%)·노원구(0.46%) 등 외곽 위주로 ‘불장’이 이어졌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관망세로 강남 3구는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중랑·성북·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세가격도 성북구(0.49%), 노원구(0.42%), 금천구(0.38%) 등 중저가 지역은 서울 평균(0.25%)을 훌쩍 웃돌고 있다. </p>
          <p contents-hash="f4091e7d9b5601b54fff25a66a468a13465009f38694c6681658c74ea097215a" dmcf-pid="4oSi0jAiCk" dmcf-ptype="general">남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매물 감소로 매매 수요가 늘면 중저가 지역 집값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3dc9e361d030bd024eb3137433af874829c8f995f79aa90f8b0c7d791c7196c" dmcf-pid="8gvnpAcnCc" dmcf-ptype="general">김준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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