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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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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w1JIPQ9le"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250e4e642f95686dd6683069d700cba83261e9d9dc4a264802f152abf4388bfc" dmcf-pid="YrtiCQx2yR" dmcf-ptype="general">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b86bfb5db82c0d70b15ea095dc4755676eeb3cea7a4896256aa19d819eef09b7" dmcf-pid="GmFnhxMVv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21c36032c3ed1227d03e4ac58c38207feab30b3f659646c8e406cd873bb559" dmcf-pid="Hs3LlMRfTx"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XO0oSRe4yQ"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c63397ee79642302e5727e219970343a7e2fae8111cf0362e0b893f300b8ceee" dmcf-pid="ZIpgved8hP"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p>
          <p contents-hash="0066e377e433c1ffc5a9233d1311e942023c855afa147d7da713f5ac005d2846" dmcf-pid="5xrzJF3Gl6"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cf15129a6814f5219846e86d6cd7e48d3766f6e76c77b3a1f2e3d2558a7726" dmcf-pid="1Mmqi30Hh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의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9355b66bf9506112775b6029462d2cab69c6a510ed71645646436dd15acfe9" dmcf-pid="tRsBn0pXC4"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지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22b88e4bc09d4cbdc224b1589a686af058d72f9b6f041171a876b9fe909468" dmcf-pid="FeObLpUZT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dbe46ae98eb388baa5cc11ce404dd00202a2cc45d6adbe108fcdc81e18974a" dmcf-pid="3dIKoUu5yV" dmcf-ptype="general">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e22fc9d6b33323224516668a01d6aefdfce6ee51730b6ac7dc1d5bf9ee8823" dmcf-pid="0JC9gu71h2"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p>
          <p contents-hash="6920748b62734b11392f392fcc383c010bdb2db90056a29b5a872dae0a33e9da" dmcf-pid="pih2a7ztS9" dmcf-ptype="general">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찌르기'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968328a92e6c88de96dde94e79724f6bfdd7b961003730cc72528476e85554b9" dmcf-pid="UnlVNzqFyK" dmcf-ptype="general">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p>
          <p contents-hash="e8f53cabd4f8f0a25b48c215e0c58ad4187d58e3f290d88cdc803b413f504f56" dmcf-pid="uLSfjqB3lb"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휘관 4명에 대한 유죄 판단도 2심에서 유지됐습니다.</p>
          <p contents-hash="dce397dc4a08267d11950c73466b307931ae7a2a886ead64f1b5c474991e1166" dmcf-pid="7ov4ABb0yB"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현욱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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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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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4dd57b86720d3f82dc02783dfcf922a7840307f2ad8f4d1f36b9b3a1af0622" dmcf-pid="qdIKoUu5Tz"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woog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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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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