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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 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 ‘청년·2억 이하’가 대부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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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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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e9052925d99cf81182b60dc96facfc9d70f3ece94f169176f47a6165c03d6f" dmcf-pid="KAyRTdJ6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115909819hte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ubjYnLx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115909819hte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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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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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e0b4ea256cca036825ca0af59c20cb4b785f564c00f44e9dc216d431cb44bc" dmcf-pid="9cWeyJiPlv"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4만명을 돌파했다. 피해는 청년층과 전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됐다. </p>
          <p contents-hash="fc4d151793bdff9ba2137cdc5d0bfb5264799974b29d34aa80a3845c120c5604" dmcf-pid="2kYdWinQlS" dmcf-ptype="general">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609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 중 563건은 신규 또는 재신청 사례다. 46건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가 인정된 비율은 59.6%다. 23%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0.1%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625fdb57278ee16922f0428ef3d0b6afb0cf0b0699fc921e3a76204b512f73f4" dmcf-pid="VEGJYnLxW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4%를 차지한다. 전세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7479명(43.39%)으로 가장 많다. 1억원 이하는 1만6899명(41.96%)이다. 2억원 이하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4947명(12.28%)이다. </p>
          <p contents-hash="c77c74d6ea18177d3dc9a13c8af8c4ccd72583c0b1a65ddb3969095910129550" dmcf-pid="fDHiGLoMhh" dmcf-ptype="general">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다. 대전(11.1%)과 부산(10.1%)에도 피해자가 적지 않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 주택(18.5%), 아파트(13.3%) 순이다. </p>
          <p contents-hash="a0db4e7217fe30965531bea1d90d84bc38cbaa418e36f9593d53754d268b71c2" dmcf-pid="4wXnHogRlC"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까지 1만256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했다. LH는 이런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 형태로 빌려주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생기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는다. </p>
          <p contents-hash="c98c06e1c2f3dedba9bfccef871e728ad6319692120f5d22db99e6da5214c0c3" dmcf-pid="8rZLXgaevI" dmcf-ptype="general">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3712건 접수됐다. 이 중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e436ffd9e37d974fa20bbaef3075d7509ca30d8e98837924e440f7444cca5613" dmcf-pid="6m5oZaNdSO" dmcf-ptype="general">전세 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각종 대책을 안내한다.</p>
          <p contents-hash="b69712cba5b547892873fcc544ce2588f6dd77545d478b0ff3720f1ca0e9d3d4" dmcf-pid="PcWeyJiPhs"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QkYdWinQCm"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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