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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NS서 청소년 보호 실패" … 메타에 1.3조 '벌금 폭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주정부와 소송전서 첫 패소 美법원 "운영방식 싹 바꿔라" 13세미만 계정·정보 삭제 이어 정신건강 회복기금 조성 명령 메타, 다음주도 SNS중독 재판 최악땐 벌금 1500조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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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에 아동 보호 실패 책임을 물어 9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배상과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로 수천 건의 소송과 주 정부 재판을 앞둔 가운데 나온 첫 주 정부 승소 판결이다. 벌금을 넘어 서비스 설계 변경까지 명령한 이번 판결이 향후 줄줄이 이어질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메타의 법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메타에 5억67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끼친 피해를 되돌리는 데 쓰라는 돈이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부과한 벌금 3억7500만달러를 더하면 메타가 물어야 할 금액은 9억4200만달러(약 1조32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배상 규모도 크지만 서비스 자체를 손보라고 한 부분이다. 법원은 뉴멕시코주 안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지우도록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등교일 낮시간과 밤늦은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앱) 알림을 보내지 못하게 했고, 청소년 계정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했다.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감추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벌금을 넘어 앱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까지 직접 지시한 셈이다. 
 다만 법원이 모든 요구를 받아준 것은 아니다. 판사는 이용자에게 어떤 게시물을 보여줄지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그동안 빅테크가 소송에서 기대 온 방패다.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가 올린 내용이고 회사는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나 추천 알고리즘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알림이나 기본 설정 같은 '서비스 운영' 영역은 법원이 강제할 수 있다는 선을 보여줬다.
 메타가 SNS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소홀을 이유로 법정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는 SNS를 지나치게 사용해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600만달러(약 84억원)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이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나와 화제가 됐다. 메타와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메타는 뉴멕시코주 판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자사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고,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뉴멕시코가 법정에서 길을 열었다"며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주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있는 본보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쏟아질 더 큰 소송들의 예고편에 가깝다. 당장 다음 주가 고비다. 
 오는 12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등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낸 재판이 시작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벌금은 메타가 법원에 낸 서류 기준 최대 1조4000억달러로 메타 시가총액인 1조5000억달러에 육박한다. 회사 하나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규모다.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29개 주의 소송도 이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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