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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가 택한 ‘손쉬운’ 개혁, 나쁜 개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09: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652 열린우리당 4대 개혁 입법 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2028년 총선-2030년 대선 패배하면 물거품 될 것 “신념의 순수성보다 ‘책임 윤리’의 회귀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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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i/20260809091652912uskt.jpg" data-org-width="970" dmcf-mid="WuRIW7zt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i/20260809091652912usk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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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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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은 뒤집어엎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합니다. 개혁은 고치는 것입니다. 제도나 기구를 바꿔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반혁명세력은 처단할 수 있지만, 개혁저항세력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정치인에게는 국민을 설득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혁에 실패하면 정치인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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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집권기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힘이 부쩍 실렸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와 열린우리당 당내 갈등 때문에 거의 실패했습니다. 개혁은 요란하게 구호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7조(찬양·고무 등)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의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천정배 원내대표와 유시민 의원 등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사법개혁은 성과를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의 합의로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05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양형위원회 설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등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인 대법원과 긴밀히 논의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개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 경험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야당 최고위원을 했고 장관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 검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행정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 뒤 국회의원이 됐고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 뒤 ‘윤석열 검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견제도 받았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검찰의 탄압과 사법부의 견제를 뚫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권은 잡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처음부터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윤 어게인’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앉아 이재명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 죄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국민 다수 의견도 그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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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i/20260809090657088jluj.jpg" data-org-width="970" dmcf-mid="0URFJrmj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i/20260809090657088jlu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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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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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손쉬운 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뒤집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맞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폭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혁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개혁은 총선에서 1당이 바뀌더라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혁은 총선에서 1당이 바뀌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법률보다 상위의 가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세영 한겨레 논설위원이 8월7일 치 신문에 ‘검수완박, 슬로건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검수완박도 따져 보면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슬로건의 감옥’이 구축된 것이다. 이 감옥은 ‘말과 행위의 교환’인 정치를 ‘계시와 추종’의 신앙 행위로 강제 교화시킨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같은 날 한겨레에 ‘쇼츠 정치로 변질된 개혁의 카리스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굳어진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쇄신하는 ‘순례자적 태도’에 있을 것이다. 또한 신념의 순수성에만 갇히지 않고 현실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의 회귀가 절실하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훈장처럼 앞세워 ‘닥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팬덤 정치와 교조적 태도는 진정한 개혁적 정체성이 아니라, 베버가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이자 ‘맹목적 도그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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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가 같은 날 경향신문에 ‘정의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칼럼을 썼습니다.
 “정의가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킬 정교한 논리나 뜨거운 신념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용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절제다. 서로의 정당성을 끝까지 경청하려는 인내와 자기 확신을 절제할 줄 아는 시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정의는 공동체를 살리는 질서가 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8월8일 치 중앙일보에 중앙선데이-동아시아연구원 공동기획 일곱 번째 글을 실었습니다. ‘정치가 경제 해결 못 할 때, 극단세력이 틈새 파고든다’는 제목입니다.
 “정당이 극단에 치우친 강경파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30년대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치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여러 언론에 비슷한 논지의 칼럼이 일제히 실린 이유가 뭘까요? 많은 논객이 ‘구호를 앞세운 맹목적 개혁’의 위험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은 현실에 잘 안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해야 합니다.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가며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개혁에 실패하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유연해져야 합니다.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개혁의 성과를 보존하고 추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만 옳다’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찰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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