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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끝나지도 않은 용역에 7억”…게임위, '3년째' 7억 회수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5: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2019년 블록체인 용역 부실 검수·대금 지급 적발<br>업체 2곳 상대 소송…1곳 1심 패소·1곳 감정 절차 장기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0TWgyWIO7">
          <p contents-hash="1d7555e49158dc0ba251448021ce31f93d44ea1d3a1ffc54c30883b1f0bc85cb" dmcf-pid="VpyYaWYCO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실한 용역 계약 관리로 지불한 약 7억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길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 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b5ac17275cc1d9cf23563f0b31f03c661582fb90163032ca8a3a0b405b0b1a" dmcf-pid="fUWGNYGh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Edaily/20260810154900646lyyi.jpg" data-org-width="1280" dmcf-mid="9HzBSqB3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Edaily/20260810154900646ly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09d5548f5958223c9ee7d4d90d8bdbeafdc613e272257e2497f5825ad7ca60" dmcf-pid="4uYHjGHlsp" dmcf-ptype="general">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불한 중소 IT 시스템 업체 A 사와 B사와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41f34fc2e566695817e4a74d5b23e3577d569870a16a3841280ae1937e853d04" dmcf-pid="87GXAHXSO0" dmcf-ptype="general">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청구금액은 A사 6억6600만원, B사 5300만원 등 총 7억원을 웃돈다.</p>
          <p contents-hash="687a8e28a1b5131127b40984a70282a2762ef4c196b82c36399213895c990b16" dmcf-pid="6zHZcXZvr3"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게임위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p>
          <p contents-hash="8cbaaa16de23b0a753f4bd29391181263a221ecbeb4bc12a6624ae3ce16aecdc" dmcf-pid="PJ2fGVfzwF" dmcf-ptype="general">당시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1bbfc31e9a5511105b3373b3d982bc46a4c0cb3797e1cdcfcba1c3c616866550" dmcf-pid="QiV4Hf4qrt" dmcf-ptype="general">과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검수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납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1d662748ebab0c73563b2bdbd42923d969760050253206569f832a4b28740a32" dmcf-pid="xnf8X48Bs1"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 사에 손해배상을,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식회사 B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당시 게임위가 용역을 발주한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7b2c2aa6ff709b8fea7b5caa4d0af8b1c1146abc74d342fd9684b2763b638d83" dmcf-pid="y5ClJhlwr5" dmcf-ptype="general">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fbf4524b52894444addbf486e030681add6f2d9125202a11411188397aa8043" dmcf-pid="W1hSilSrsZ" dmcf-ptype="general">먼저, 게임위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eb94e060a67da96627ede959b8e7cccdb9e382350645af7dd78008bae0c062c8" dmcf-pid="YtlvnSvmEX" dmcf-ptype="general">A사 소송은 감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피고(A사) 측은 2024년 8월 감정을 신청했고, 이후 2024년 10월 감정인이 지정됐지만 감정서는 지난해 7월에야 제출됐다. 이후에도 감정 보완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ad2e1ac39483b8eb9cf8634dea6ddc1cce8250300d83308ad98d78bcd0e5d572" dmcf-pid="GFSTLvTswH" dmcf-ptype="general">B사를 상대로 제기한 5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게임위가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a402dbab22759a928a4b9bae9f9817a82fb0bab5b33a93a150f22595a1e76b61" dmcf-pid="H3vyoTyOIG" dmcf-ptype="general">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당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검사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업체가 제출한 블록체인 라이선스 역시 실제로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2d8a2de8e4178e23067944247f3bd867e21deff347431bb83a74f776ed9f806" dmcf-pid="X0TWgyWImY"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B사가 게임위를 기망해 대금을 받았다는 게임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게임위 담당자와 업체 측이 예산 집행 일정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과 산출물 제출을 먼저 처리한 뒤 실제 개발 업무를 이후까지 이어가기로 협의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ee61c114eba4ed497f97b02744ae04887da3ee52537b7f4bd53dbb1007c5dcb" dmcf-pid="ZZIhdChDwW" dmcf-ptype="general">게임위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당시 관련 있던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ba4a90f2bc8c42a0b8838c526b1c834c543b5ce8f200534ec1259e402c41fb" dmcf-pid="55ClJhlwIy"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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