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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충청·영남 투자도 올해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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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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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시설 이전도 2028년까지 완료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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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차 메가프로젝트 점검 당시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미 측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한 점검 및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충청권은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영남권은 12개 기업이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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