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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없애버린 '취약계층 가점'‥"절망의 구렁텅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8-10 20: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hkJpUZCH"> <div class="video_frm" dmcf-pid="3UlEiUu5S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LgIRF3GTA"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tuaMKvTsC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LgIRF3GT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0/imbc/20260810201310895qvr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7xm9f4wk4wh4n3v?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uSDnu71C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7vwL7zty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40b4ceebaa717b478e54a6411134f8119fca9b46f78c5f2b24919608579def2" dmcf-pid="UzTrozqFyy" dmcf-ptype="general">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4d5b73c03080cb86b38ffa2b03800b3d26a2ad9a1acdce6860656d29651d2a8e" dmcf-pid="uqymgqB3hT" dmcf-ptype="general">그런데 서울시와 SH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가점을 13년 만에 갑자기 폐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a66ed4e114db66b75a8bd2a508c2b3df0f70797cfa4b32a60552d1012302ddf" dmcf-pid="7qymgqB3yv" dmcf-ptype="general">이러는 이유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503293ba70eb663402d738e4637fcb374c0fc6e95819cfbd1de3f30c7bc8d33" dmcf-pid="zBWsaBb0yS"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bYONbKpv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175886d319ae07156cdb6e2df774c4f7a6716bde1ebdeb3f486a7f4df183a1d" dmcf-pid="BKGIjK9Uyh" dmcf-ptype="general">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p> <p contents-hash="f08ebf65dc777ed75a92d1af4c12815a19a929a8f586e30383d19e5799f13e44" dmcf-pid="b9HCA92uWC" dmcf-ptype="general">지난해 재개발임대주택 5가구 청약 공고에 1,5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p> <p contents-hash="e90752143b9c7aadbca8fc4ea3b2ba00472575d70b01232781d7b40a729bdfc8" dmcf-pid="K2Xhc2V7lI" dmcf-ptype="general">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확보한 아파트를 저소득층에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라 매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p> <p contents-hash="4f742e948d313f01392e0a4689181604d86fbe453ead8864b884492c8502337d" dmcf-pid="9VZlkVfzyO" dmcf-ptype="general">지난해 전체 약 1천6백 세대 청약 경쟁률은 21대 1.</p> <p contents-hash="671ef94c49930a5dc3d3aa70e362d1db409dc9ddd7b649298b786b729f336e3e" dmcf-pid="2f5SEf4qls" dmcf-ptype="general">올해도 서울 20개 구 156개 단지, 3천4백여 세대 청약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56ed14d0aea6e91b1e472b3dd61c40f456b8d86dfe07602437be5a922a83f9bb" dmcf-pid="V41vD48BCm" dmcf-ptype="general">그런데 올해 청약 신청서를 살펴보니 '가점' 항목이 지난해보다 확 줄었습니다.</p> <p contents-hash="e13817797b9c2eac386e24c12d41c4d9b72ace1b43e536c7645a508a374b3516" dmcf-pid="fqymgqB3hr" dmcf-ptype="general">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던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이 사라졌습니다.</p> <p contents-hash="6b0abb777a97e05b5eeb752d04cb5f9576f206f8f3f125455a446a36d8db2dc0" dmcf-pid="4BWsaBb0vw" dmcf-ptype="general">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에게 주던 가점도 사라졌습니다.</p> <p contents-hash="447922076d2b6b0aefc4abe14ef4a544ad2621571d215d3a765b790289adb1ed" dmcf-pid="8bYONbKpWD" dmcf-ptype="general">지난해 8개였던 가점 항목 중 모두 6개가 사라진 겁니다.</p> <p contents-hash="ac7fa9857362e125efdd053c2dce1916d3716cb6c6b03037b07e9647ef6225a2" dmcf-pid="6KGIjK9UyE" dmcf-ptype="general">[임재원/생계급여 수급자] "(작년에도) 이런저런 조건으로 탈락되다가 이제는 그나마 있던 가점제도 해지를 한다니까 저는 그 순간 진짜 좌절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p> <p contents-hash="931f061a9de040a242a695324b5dee7d2c3c1073ab96c1eb89c5ee699e415f32" dmcf-pid="P9HCA92uTk" dmcf-ptype="general">서울시와 SH공사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de22b1245ad2da1633fe7b7b9491fc6fbd37dc81bf90f83892072d8a1a4f5c" dmcf-pid="Q2Xhc2V7hc" dmcf-ptype="general">세대원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기존 가점 체계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등을 없애면 저소득 청년층의 기회가 커진다는 논리입니다.</p> <p contents-hash="944e6406c5dbf6d03de527452a34bbd75a372ab1af16849bc17d5a25e9fc6282" dmcf-pid="xVZlkVfzWA" dmcf-ptype="general">하지만 근본 해법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을 경쟁시킬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4f2d0fd45e4b73bd9f1a7bcf83c1898d4edf9d4b327155f55b9b5b30279bc3c" dmcf-pid="yIi87ICEWj" dmcf-ptype="general">[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받게 한다고 해서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3f4e089a449f553549f3d2bd192d530c8c56c428621619e137244787b3f29d78" dmcf-pid="WCn6zChDSN"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측은 "취약계층 가점 체계를 일부 조정할지, 그대로 할지 등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734831692d07d75861245020338c51256f2fcd09728995626fe4c7a66235cf0" dmcf-pid="YhLPqhlwTa"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수한입니다.</p> <p contents-hash="f0c6dec6b1b7d15f75b153431283633cfb93c159bfdac466cf82a97991014cf0" dmcf-pid="G0Ccd0pXC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윤병순, 이상용 / 영상편집: 이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HphkJpUZW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ac2cf88d92c1a2e66610cf394d1b9ab095f6175d57dea85675defd86f236b48" dmcf-pid="XUlEiUu5l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윤병순, 이상용 / 영상편집: 이지영</p> <p contents-hash="7ceafd3afea6a5214a4f0f593363f5056c29aee1f97c8f6ffa07c9abdd44d89e" dmcf-pid="ZuSDnu71ln"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995bcea123727ac75d3293b296498013767e192fb25b5bee67c675eed3bccf3c" dmcf-pid="57vwL7ztS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31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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