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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국가 R&D 연구보안 강화…'민감과제'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3: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보안대책 수립 대상 출연연·대학 등으로 확대<br>성과 유출·조치명령 미이행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0ukckL1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87ae037950e623784b0a2f33b5500328348374f7c8115d71d2697741d3b0f7" dmcf-pid="3Up7EkEo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wsis/20260811133550033yrxo.jpg" data-org-width="720" dmcf-mid="tyTYeRe4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wsis/20260811133550033yr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41aa0a1542ef209ba0327c91dcb51ac4147b4ef65fc0195e89469376aa8b17" dmcf-pid="0uUzDEDgX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를 새로 만들고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연구기관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b53f80dfd5b47d9eba5e5a185f93866c98143ba0eb886c7db3e778f4d72c4ea7" dmcf-pid="p7uqwDwaG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p>
          <h3 contents-hash="99d63c3006ebc82f3a92cfadd6d59fb148acbc1a2f4b3084ad2cbdb452b513f5" dmcf-pid="Uz7BrwrNtS" dmcf-ptype="h3"> 보안 필요한 연구과제 단계별 관리</h3>
          <div contents-hash="c81b760f7317ff27ac937f20bd8565de616bd35d03429728b2f8ca8e9d632833" dmcf-pid="uqzbmrmjHl"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속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엄격 관리되는 보안 과제가 연구 현장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기존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e9d3c73ac7bb405947c915f9326f21b2e661ded9bdf69f7300bb685b90112b1e" dmcf-pid="7qzbmrmj5h" dmcf-ptype="general">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과제보다 강화된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5eb820149a17b749eaab9ef46f29e81a5caff29c3469e09971a21c315525fb8b" dmcf-pid="zBqKsmsAGC" dmcf-ptype="general">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p>
          <p contents-hash="0a45ded3e35ca76bde8a3bb0da242faa9a118d68f3dccbfae0f23964f5e44a00" dmcf-pid="qbB9OsOcYI" dmcf-ptype="general">현재는 보안과제 연구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도 보안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374a31f1dc463e2e30095aec451059e5ec7c4c6802c7559d3ab12afee5cbc22" dmcf-pid="BKb2IOIktO" dmcf-ptype="general">해당 기관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 관리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p>
          <h3 contents-hash="6aaea449254480463d42a59d881d9c0213968b2adda35c2559b89a70b73220be" dmcf-pid="b9KVCICEXs" dmcf-ptype="h3"> 연구성과 유출·보안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h3>
          <div contents-hash="a9cc1c2ebdae26ac190bd7d1459a276fddf92dd0fdec79a586e0ea2787302dd5" dmcf-pid="K29fhChDXm" dmcf-ptype="general">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와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div>
          <p contents-hash="7e519554fd693603fbb486eae1b47c3d2501ce9fa95aa24e94972802183f8596" dmcf-pid="9V24lhlwGr" dmcf-ptype="general">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과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p>
          <p contents-hash="6160a0e4904511fea138a78a6e3a9c086c480867a90a77bca6c51f260f8a9b9e" dmcf-pid="2fV8SlSrGw" dmcf-ptype="general">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 R&amp;D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798ef880f886aac7c25762ce5367f467d50b1f946bf91114bc6605f28410655e" dmcf-pid="V4f6vSvmGD" dmcf-ptype="general">연구 현장의 보안 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fade3fcacd25ccd50d4b84888cdb32e57d0f851fa8cf78b645484e02ed74b73" dmcf-pid="f84PTvTsZE" dmcf-ptype="general">대학과 연구자에게 연구안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안보센터가 지난 4월 KAIST와 중앙대에 출범했으며 대학이 연구안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ec5ed74ccd49d58bf961cfc33efdca116f8055e55e0d1525689029297adabb89" dmcf-pid="468QyTyO1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8~9월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을 제정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3eb4d2801cda2c7ea3d850db062066f011da99e35690db0a4af8b2aabc7ee92" dmcf-pid="8P6xWyWIGc" dmcf-ptype="general">보안·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43dc05a219df0d6201ecc1ee3f522318d929d864561512f76c5e5e9bb094f9d2" dmcf-pid="6QPMYWYCGA" dmcf-ptype="general">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PxQRGYGht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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