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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세금 바꾸면 욕먹어”…구윤철에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4: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경장관 “세제개편, 정부 확정안 아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듣고 수정·보완” 부처 이견에도 李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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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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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가)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며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며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라고 설명했다. 또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고용부 장관은 신중론을 각각 밝힌 것도 언급하며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뭐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 가는 것”이라며 “이견들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께서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하고, 그게 영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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