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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발적 퇴사에도 최대 100만원 지급”…실업급여 추진에 우려도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8-11 14: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5세 미만 자진퇴사자 66.5% ‘1년 미만’ 근속<br>고용보험기금 적자 속 조기퇴사 부추길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zovSvm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1f7b7f74f1ed7cd0b2954b54a47fccef9ffa6840e4918a2376f1b67dbab071" dmcf-pid="7AqgTvTs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대학에 채용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3955hcpl.jpg" data-org-width="700" dmcf-mid="Wt2l9K9U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3955hc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대학에 채용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351d77a68f212c6a38028eed96d7070ba2e41085aeed85b2a8789fe87ae32e" dmcf-pid="zcBayTyOWr" dmcf-ptype="general">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지급 방안은 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지만 오히려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35b7fece3b3a2c1349a571dde1e3528d57d3b095293e0aa18c9a1330c2df7d1" dmcf-pid="qkbNWyWITw"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중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인원(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인원(1085명)을 합친 자진퇴사자는 총 14만64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실자의 7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6ca036ad8f8ff0d3ee03c01288840ca536cd656825abf4e25c3f48405616554c" dmcf-pid="BEKjYWYCSD" dmcf-ptype="general">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짧게 일하고 그만뒀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를 차지했다. 여기에 1~3년 근속자(3만5757명·24.4%)까지 더하면 근속 3년 미만의 자진퇴사자는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른다. 반면 3~5년 근속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그쳤다.</p> <p contents-hash="da84cd0b578e55071015d5b9cd2dbf7be9f0c9292e3bfc7f231ff4ff7d6da169" dmcf-pid="bD9AGYGhhE" dmcf-ptype="general">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3만4177명 중 2만738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 63.5%(5만6038명 중 3만5576명), 30~34세 55.2%(4만5976명 중 2만5386명) 순으로 집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596d7e109521ab0aed415fab64906927e74889442c6c19116fdd71c751bfbd" dmcf-pid="Kw2cHGHl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5271cjjl.jpg" data-org-width="700" dmcf-mid="YnZgXHXS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5271cj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f7e2a610a080370705146b244a74feb535289f5aa0bbf28c71a8a0491e7746" dmcf-pid="9HLybBb0Tc" dmcf-ptype="general">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원칙에 예외를 두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약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따. 이는 첫 직장이 맞지 않아 생계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재도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7bd96a297b8b0700319ae308580c5c79891a75896cf448ee4ffc3c9231099439" dmcf-pid="2XoWKbKplA"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돼 오히려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단기 근무 후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공백기를 만들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2e379f40fe0498ab263cde07954bfef907561841d0709218c250f9b143f10021" dmcf-pid="VZgY9K9UCj" dmcf-ptype="general">또 재원도 변수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냈고 구직급여가 나가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인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db2df861a86aff559d255052011f0d051eaeef2b8bffed5a91f82ecc78febce" dmcf-pid="f5aG292uSN" dmcf-ptype="general">한편 고용노동부 최근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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