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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민주적 과정...세제 개편안, 반론 수용 바람직"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23: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세제개편안, 반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br>국무회의 보고 마친 뒤 발언 자청…"부처 엇박자?"<br>산업부·노동부 '주 52시간제 이견' 예시로 들어<br>"국정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과거에 밀실 행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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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Va3g48By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37aeb0d4ae82b5cddebc969dfb35478dd48fe0d09a05a5f478cdadc7690a503" dmcf-pid="WfN0a86bS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2af55a7f620a50787836d56fbc8c8ed32c6618e8be794c8974e69a4cb429b9d" dmcf-pid="Y4jpN6PKCO"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거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니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G8AUjPQ9vs"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H6cuAQx2Cm"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aab35c82df26c011840c2d77f003cc75aae1f291a11364bb6def2f26eb5ddbb" dmcf-pid="XPk7cxMVl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86acdaebe4738974c8b177962afa17edbdfc4e80cc2c7e8f47180312f148d6" dmcf-pid="ZQEzkMRfhw"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엇박자, 충돌)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1211a402a2606ee9f3ae272574ff8fd8f5b479a1b8eaf3cd55fafd4e7b38dd11" dmcf-pid="5xDqERe4h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메가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ef1e952e2b7984d858907a38092adf2861b1445ee876b14370c36b2625f77a5d" dmcf-pid="1MwBDed8yE"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f76aa6f6075569622aa643dbd592883328012555d3f2d772c09bdc0430600c9" dmcf-pid="t4jpN6PKWk"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6a77ebc63f483e9d2a74f451a71ef91afdd2aeebff7026c9d704c671981b5c35" dmcf-pid="F8AUjPQ9Cc" dmcf-ptype="general">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179015cdd45c103b6949bf4ce9d9e89d0da528d061473a9684317e8318e23a39" dmcf-pid="36cuAQx2W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31bb5ee53d83f49e8e8cc2bf023dace7609a79ab421d953d86cd0397be9ab02" dmcf-pid="0Pk7cxMVSj" dmcf-ptype="general">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3b4558dfe97b56f974a4c34bec26f475ca6d392198d2bb70ca776d52ce078f1" dmcf-pid="pQEzkMRfTN"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p>
          <p contents-hash="37e774024e4059d299a64089467cdb1055e983baaf6c263e0d890405ff7982ad" dmcf-pid="UxDqERe4ya"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4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5c4e89f131d8160fb15434d909c1f4b99fd98e9b5e1147e74bb246b041d7cf7" dmcf-pid="uMwBDed8hg" dmcf-ptype="general">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478a0746a9481974fd9696918b4973c48bd60a438f7438836be1656994eaf0" dmcf-pid="7RrbwdJ6vo"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c27d3e111f9a670276b867df71e398610ba7a25ab0bb341d1cc21631e51a61f2" dmcf-pid="zemKrJiPlL"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최광현 </p>
          <p contents-hash="9f2177c0fb220ce693b865ba6f8c6acba1ce0f12c47ad8fb35f7023ded33a51f" dmcf-pid="qds9minQC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치윤 </p>
          <p contents-hash="d6e7cfc93b75b29af4a36b3bd211e6cfa2495a0a830831fa800cb6bd082143fc" dmcf-pid="BJO2snLxSi"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bJO2snLxl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KiIVOLoMh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9nCfIogRC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2Lh4CgaeT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Vol8haNdv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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