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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국토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세제개편 충격 최소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0:14: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에 “내년 말까지 변화 없어”…단계적 시행<br>정비사업 인허가 단축·2·3기 신도시 사업 가속…비아파트 활성화<br>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비주택 용지 전환…공급 상황판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7qGwrN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02dbacf2afe4ca198c579f2981c625ae5cb6f6edd43c9b5b2b379224b2dda0" dmcf-pid="yIEwdbKp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18254ytry.jpg" data-org-width="730" dmcf-mid="K8M3lNjJ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18254yt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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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5c9f6a346d2f49fd9e753513ffb4d47f66c3a23bb367e7ff9d7bd66bbe427fa" dmcf-pid="WCDrJK9U77" dmcf-ptype="general"><span>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과 2·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span></p>
          <p contents-hash="b8653d67ed707e06c2c577014542c6f374c53561b25aa1871b50408bc4e7e578" dmcf-pid="Yhwmi92upu"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e6392be95b701b4be5d6f1b93703bad6d97259473e27112ee249dead0d2dda" dmcf-pid="Glrsn2V73U"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거나,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d0d89f03eb8b7773b3c8a2d7c3dd88b9e2c05592790a68a26b5e7915d5d4ee4" dmcf-pid="HpZ1IogRzp"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과 관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기간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bed0b817ff0851d8c42daacf669485af1d65bb5a58df754d93b57f1cc20f77" dmcf-pid="XU5tCgae30"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4974e5b79c8c974f005a42c541584601c8b1c2694eb63b7e28d3d08e5c6465" dmcf-pid="Zu1FhaNdz3" dmcf-ptype="general">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e9390c7bcda76ecf383a0e0cbd45cd5d8bc43b298487ae9caaee2b10ea7e613" dmcf-pid="57t3lNjJ0F" dmcf-ptype="general">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견과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해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820409e6c33e6bba27e6ebd051ce85187ad77b017bba46bf38186853f586b690" dmcf-pid="1zF0SjAiUt" dmcf-ptype="general">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세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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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1a1f534c4b86873efea79312aff14ff2a9a94924d6beb27cc12cdf8cdb2d95" dmcf-pid="tq3pvAcn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19557mjnh.jpg" data-org-width="730" dmcf-mid="9JutCgae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19557mj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1f7b0441a1a441f459330a787fe3657543288bfe9c77a73da6bbff6ff3b3c88" dmcf-pid="FB0UTckLF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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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정비사업·신도시 속도…“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짓는 것"</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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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2885dd75d6362e94768486119674e4eb284ea8be7ab693c7acc150c7227fbdb" dmcf-pid="3bpuykEopZ" dmcf-ptype="general"><span>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span></p>
          <p contents-hash="bcab5f2f3118d4252a565c970b150bdf6f902030017c73373afe12add8e43ba1" dmcf-pid="0KU7WEDg3X" dmcf-ptype="general">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인 2·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57c07de29aa4a08bacc436facffef16aa138c6ca4f8a4834a257b1aa5a5ba5" dmcf-pid="p9uzYDwa3H" dmcf-ptype="general">필요하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은 만큼 비아파트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20c74402687adbf549be562c79e0cfbdf15aaeb9610abad4430112bc191b45" dmcf-pid="U27qGwrNUG" dmcf-ptype="general">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6569dbdb85f1d4d15ecbf5215fd6c6d1f4359c91494c0dae466128be06754afe" dmcf-pid="uoRdbXZvuY" dmcf-ptype="general">
           다만 공급 확대의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을 빵 찍는 것처럼 밤새 찍을 수 있다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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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89af5797992aaaad83f603c708e292ca49463351db6a315594b4d15dcca847" dmcf-pid="7geJKZ5T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20853exaq.jpg" data-org-width="730" dmcf-mid="2dhrJK9U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552792-J3qZrpm/20260811233320853ex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a8b3eb26c09719cb377bb56b4765e95316f602bbeb93bf1f52e4f500a36239" dmcf-pid="zadi951y3y" dmcf-ptype="general">
           <div>
            <p><strong>비주택 용지 전환·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strong></p>
           </div>
          </div>
          <p contents-hash="44cde69920e89aa70c78a8d7acee287ec40137560753f8aa839d8a0e524fb401" dmcf-pid="qNJn21tWzT" dmcf-ptype="general"><span>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추진한다.</span></p>
          <p contents-hash="7c38c1f630792885231f5e82b70e2325e0bfd99598590de51950d87f5dc46939" dmcf-pid="BjiLVtFYuv"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업·업무용지 등 주택 외 용도로 계획된 토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안이 후속 공급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b95f76d70bcaac8f6098420217317340a6bdb2d4d61f7aa2180f2d1532774888" dmcf-pid="bAnofF3GpS" dmcf-ptype="general">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p>
          <p contents-hash="fd9fd1b73fb2de062c71987419163e9069edb0616e21f791ff505d24151cfc15" dmcf-pid="KcLg430Hul"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절차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455946803e7aa74ea98f5fe9b6d845f21202d6611985b6e19224047432fbe80" dmcf-pid="9koa80pX7h" dmcf-ptype="general">서리풀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일대 등 주요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차질 없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CC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23da8d85150fb6a6104af47571d978b8da08c6a6e9da9f0252cb6937eaeeb56" dmcf-pid="2EgN6pUZzC" dmcf-ptype="general">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이어진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현재 조정하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c289ccaca1dae53ac36370642b1b72c672c22c6cf4522a983fa505e6603e2fb" dmcf-pid="VDajPUu5zI"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공급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속도를 점검하겠다"며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5fb184ec9672368646ddd0c04e4e51715442f6bcdc7dc77ba948a48cfca39d" dmcf-pid="fwNAQu710O" dmcf-ptype="general">장혜원 기자 dalgu@ekn.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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