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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광복 100주년 향한 ‘2045 국가전략’ 속도…AI·전력 등 17대 과제 선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2: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혁신하는 선도국가’ 미래비전 제시…韓총리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 ‘고투입·저전환·고역량·저정당성’ 이중 병목 진단…혁신·사회 전환 추진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프로젝트…연금·복지·돌봄 개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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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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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변화,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뿐 아니라 복지와 노동, 교육, 안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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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국민 소통 결과와 2045년 미래비전, 주요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출범했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45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실제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높은 사회적 역량에도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병목’ 상태로 평가했다.
 미래 경로도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현재 한국이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2045년 미래비전으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핵심 전략은 혁신성장 엔진을 다시 설계하는 ‘혁신 전환’과 사회운영체제를 재설계하는 ‘사회 전환’이다.
 혁신 전환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이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술 개발과 투자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사회 전환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 등에 맞춰 복지·교육·노동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윤곽도 나왔다. 국민소통단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총 17개가 선정됐다.
 17개 과제는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교육·국방·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수출기반·공급망 강화 △세입기반 강화 △AI 전환(AX) 대비 직업역량 강화 지원 △신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이다.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재정 지속가능성, 일자리, 안보까지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들이 핵심과제에 폭넓게 포함된 셈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2045 국가발전전략이 국정운영 전 분야의 방대한 정책을 포괄하는 만큼 모든 과제를 나열하기보다는 교육·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공모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20년간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2045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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