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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검토…성과급 교섭, 새로운 룰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3: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기노위 노동부 업무보고<br>野 나경원 "법 모호성 대통령도 지적"<br>"법 재개정 검토해야"<br>김영훈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br>나 "성과급 임금·쟁의대상 아냐" <br>김 "성과급 여러 종류 있어"<br>"쟁의·교섭 대상기준 조만간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rjZk0H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e90c271dd3b39c819a369649624a42281ee340b87e71222e38c15ac62ea4ba" dmcf-pid="QsmA5EpX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fnnewsi/20260812124612276lnkl.jpg" data-org-width="800" dmcf-mid="8nu1M3nQ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fnnewsi/20260812124612276ln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a8cc62be41a9d7961c28536f2184854b69240cb89fcf786d183b561d5e6f02" dmcf-pid="xOsc1DUZNc"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쟁의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교섭을 포함해 조만간 쟁의대상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1f68ceac5d0fabf73070be723a4f08aa4ad3213201be7146043c2619e24a35e7" dmcf-pid="y29uLqAiA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40ca920fee6eb74fe4acf9b140674d86ab7b33b660d38dbba860115d0755e92c" dmcf-pid="WV27oBcnAj"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저희들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그 방향에서 생각하겠다"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1037e555ca727942279b5aa3cac2c420af143964307ecfb7f337d397d14ad844" dmcf-pid="YfVzgbkLA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명백한 것들에 대해선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f97c498541102200022b4591b30d63499e5cd48517e51310a278964121b324" dmcf-pid="G4fqaKEo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fnnewsi/20260812124612481nasi.jpg" data-org-width="800" dmcf-mid="6nCD3mzt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fnnewsi/20260812124612481na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685ef82ea65a8fe28bb130102b6cd1174b2cb798ee2c1f8b0a305bfe7e6e22" dmcf-pid="H15yVGQ9ag" dmcf-ptype="general">
            나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라며 "대통령도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하위법령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22828c1a81e54140379b7a73b9738a2a47feff8ffea31aaaf3d2c6ae020f52ac" dmcf-pid="Xt1WfHx2Ao"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시행령·규칙 정비에서 더 나아가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2520c5e7f38f190ec9c67d543eb6376f92f673cc5a795c0765da2bfafcfa7f9" dmcf-pid="ZFtY4XMVoL"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건 매우 부족하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쟁의범위도 사용자성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acf103069507074e13ae6f122d2922905d0cc040627366aaccae5605b9a6946" dmcf-pid="53FG8ZRfan"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과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이다. 원청이 하청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했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p>
          <p contents-hash="d42f20c6a98529daa7c282430d3cbdcbe97000f400abd64837b400839a5b17b7" dmcf-pid="103H65e4gi" dmcf-ptype="general">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삼아 호남 반도체 투자의 건을 내년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하면서 관련 논쟁이 더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런 식이면 (쟁의대상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b1fce1011363ed6f772287919a82bafeb7f78cbc1e5d08886ee04b432c901a7" dmcf-pid="tp0XP1d8gJ"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보고에선 성과급 임금성·교섭 적절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f959e0901e75a904d64511fc56cfd44ea19280ef97bb1f6e2cb45193f65e3059" dmcf-pid="FUpZQtJ6cd"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성과급은 임금도 쟁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를) 중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769340e5eadd4b8e3e44de41d1e3243263c7d790172997a56446368ccb6b5b2" dmcf-pid="3uU5xFiPge" dmcf-ptype="general">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은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f3b1a441ade8ec81dbd30f1d685680a23b5a03ae4f00946a7ad412d696d01378" dmcf-pid="07u1M3nQa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 장관은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기업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8cb4c4e3f40fc6b5357739227a4f1218128d47f419ce109bae9e3e1c6154790" dmcf-pid="pz7tR0LxoM"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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