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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추진…노사 리스크 확대되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6: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개 법인 개별교섭→통합교섭 추진…"교섭에 연 1000시간 낭비"<br>'노란봉투법' 본사 책임범위 쟁점…네이버, 한국경영자총협회 가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NmcoXS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766c13f46b9ef6b0462073a6de6f3222bcf7c07f93209ea9df6c360c9b651c" dmcf-pid="BPq8Kuae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의 모습. 2022.9.26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2043226ec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706ixfmj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2043226ec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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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의 모습. 2022.9.26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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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c6dce7714fee883188c46e758ca43d740a6fff439b70c8d82d62faf9586e37" dmcf-pid="bQB697NdZ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네이버(035420) 노동조합이 자회사별로 진행하던 노사 교섭에 모회사인 네이버가 참여하는 통합교섭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p>
          <p contents-hash="7581447f3ee3e4805a60b64191a6c201a3966af1a031df1f430938e63ae7b98a" dmcf-pid="KxbP2zjJX5" dmcf-ptype="general">최근 네이버제트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통합교섭까지 추진되면서 그룹 차원의 노사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
          <h3 contents-hash="74335dd48939a878ca93267293f5cf243d02ddb5f921a5dcd1d6918b8cd8d1a7" dmcf-pid="9MKQVqAiXZ" dmcf-ptype="h3">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특혜 아냐…이미 통합된 현실에 교섭 형식 일치해야"</h3>
          <p contents-hash="9fe57b5048efe06b425c4375d7a04634ddd46ec5cf238dc497cdf1878c901b55" dmcf-pid="2R9xfBcnHX"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 의원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p>
          <p contents-hash="c587171392aee6d7a01146d6c684615a6a2b12e7589562fb495e0fbd12bb8805" dmcf-pid="Ve2M4bkLYH" dmcf-ptype="general">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부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현재 단일 노조인 네이버지회는 네이버를 포함한 1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개 법인과 추가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매년 임금 협약을 위해 16개 법인과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a558a9b6ea4effa16550d7fb34f7a403f39eb41920233e6fd1c79458f2266a" dmcf-pid="fdVR8KEotG" dmcf-ptype="general">이어 "전 계열사를 합산하면 연간 150회의 교섭이 열리고 100명이 넘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각각 연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쏟고 있다"며 "교섭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데 법인별로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f5bfbac8aebaf4fd43e74b50a03da7ca9c1cfc6c5acadf341f7936b91d441d7" dmcf-pid="4Jfe69DgY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교섭과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권한은 네이버 본사에 집중돼 있어 이미 실상은 통합교섭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 보상제도, 인센티브,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돼 온 점도 네이버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d85c8ed58cc9928a3470db73d5fb9a56e86de0717c86275a0f0e060ab5b4cd4" dmcf-pid="8i4dP2waYW" dmcf-ptype="general">오 위원장은 "매년 임금 교섭 시즌이 되면 네이버 본사 합의가 나오기 전에 다른 법인들은 사측 안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da6af7ac02b226e7d9dbcc7282daa4a2200d50ddd4b33d1d3fb48e8de8a5fdb" dmcf-pid="67XU1YPKXy" dmcf-ptype="general">통합교섭 추진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18945106e19215e3f5105d663179539f776acd4e68f189083226e3102328621" dmcf-pid="PzZutGQ95T" dmcf-ptype="general">노조는 개별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 본사도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개별 계열사 차원에서 다뤄졌던 노사 현안이 네이버 본사가 참여하는 교섭 테이블로 올라올 여지가 커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c10b065b76414a62a13730b5dda3232cd8e305efe29dbbecebb1557adc759d" dmcf-pid="Qq57FHx2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용우 의원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12일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2026.08.12 ⓒ 뉴스1 유수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2043617srjo.jpg" data-org-width="1400" dmcf-mid="z28JQVrN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2043617sr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용우 의원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12일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2026.08.12 ⓒ 뉴스1 유수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d2b62563072529039f4a7eeb429698cc514d9bf88ecac5dee5e42cb7614fee8" dmcf-pid="xB1z3XMVtS" dmcf-ptype="h3">자회사별로 다른 사업·근로조건…"절차 더 복잡해질 수도"</h3>
          <p contents-hash="de7480e9b39f631123892545670b4e4ebe2f63ec4921c1df8e0e5e05c1388b47" dmcf-pid="ywLEaJWI1l" dmcf-ptype="general">다만 통합교섭이 현재 16개 법인에서 진행되는 교섭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열사마다 사업과 근로조건이 다른 데다 개별 의제별로 네이버 본사와 자회사가 행사하는 결정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9207d65b0a60faad67533c7935d4509297323440a6078e8c3220f7aaa3a8e45" dmcf-pid="WroDNiYCYh"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도 통합교섭이 반복 교섭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3261210daf35d0d66ab513b6964808806b6a7eb5604093212f9f21a822cd0cd" dmcf-pid="YmgwjnGhGC" dmcf-ptype="general">김태욱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모회사만 지배력을 갖는 의제, 자회사만 결정할 수 있는 의제, 양측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의제가 각각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81dc27ee178f35da310233a53804efd0354dd8b78ecb4a5bce72d96770b115" dmcf-pid="GsarALHl1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통합교섭 외에도 자회사별 교섭이나 보충교섭이 필요해질 수 있고 각각의 교섭에 따른 조정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57b0ead0f25e8ae7640cb2e82cbebbc625e150ab1e6f5377482792bbcfda32a6" dmcf-pid="HONmcoXStO"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통합교섭이 이론적으로 훨씬 더 정합적"이라면서도 "절차상의 부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b686e112c50c9b8e0b428e5a2a1ccfbc0fd5f8dabb4d3ad44f345c38afd09e" dmcf-pid="XIjskgZv1s" dmcf-ptype="general">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향후 노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c58ab3f276afdcef9c66cd94f7ab4b036b91ff3d034564d01667967ba6f008f" dmcf-pid="ZCAOEa5T5m" dmcf-ptype="general">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업이 통합교섭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배경으로 교섭 참여가 향후 자회사 매각이나 고용관계 등 다른 사안에서도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꼽았다. 다만 문 교수는 기업집단을 포괄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상 책임과 개별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4ec9001775a67ad6f9fe3268a21a8a516a8d25921f244d1cde87f6927f3907" dmcf-pid="5KFBp5e4Gr"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모기업이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따라 교섭 책임을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e48f36bd3d716b90c9e7d34bee5a84bcb4e70181d0f814095399206110ac5dcc" dmcf-pid="193bU1d85w" dmcf-ptype="h3">경총 가입한 네이버…네이버제트 쟁의행위 가결까지 노사 리스크↑</h3>
          <p contents-hash="42ce168202bd56d236789a31bf682f1298507c86ffabf7ccb5a0ae2eba4a6065" dmcf-pid="t20KutJ6HD" dmcf-ptype="general">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9397e5e0c3551dbce749d30b54cc6d9e293c471383d5d8686765d0476d63bfb" dmcf-pid="FVp97FiPXE"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회원사 가입을 신청해 정식 회원사가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산업-산업의 연결과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이라 다양한 기업들과 더 긴밀하게 융합하고, 범기업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e2163a72e04c1d3ed7a27f1aa066d021b68ddd20737f74d68d0ade74970dfc6" dmcf-pid="3fU2z3nQYk"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가입해 일각에서는 노무·노사관계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사용자단체인 경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4b7fcea9534dc4bc76b3ed6587045816eecfdd41952ead2828a1bfa27822751a" dmcf-pid="04uVq0LxXc"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네이버제트에서도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네이버제트 노조는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된 뒤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통합교섭 추진까지 본격화하면서 개별 계열사에서 발생한 노사 현안이 본사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d7eee9238a919ffed624adac4e9e120e5c9900b5d4349c92672e354acd629a9f" dmcf-pid="p87fBpoMYA" dmcf-ptype="general">노조가 오는 20일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하면 구체적인 교섭 대상과 의제, 네이버 본사의 참여 범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47ef02bc777ef912ef5df76bfe62e5403a87aaee2755a51756cd43a0dd7f40b" dmcf-pid="U6z4bUgRtj"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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