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7: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대통령 지시에 쟁의 기준 마련 착수…나경원 "위헌성 우려" 지적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관련 "기업생산성 해법도 고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c4SsqF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8a49ebf713e313cebc904548b30c41092e23ae100e78264b305070b77edc4c" dmcf-pid="fwWNU1d8YD" dmcf-ptype="figure">
 <img alt="업무 보고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8.12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70541336spmy.jpg" data-org-width="1200" dmcf-mid="9j61gdyO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70541336spmy.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업무 보고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8.12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e357bd46bbabe28054d4039b32e95f6020a10b7f74a508d038ef3319f4539" dmcf-pid="xC5DbUgRtN" dmcf-ptype="figure">
 <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정호 위원장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8.12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70541506wcqz.jpg" data-org-width="1200" dmcf-mid="21vo3XMV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yonhap/20260812170541506wcq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봉 두드리는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정호 위원장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8.12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 이견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간 엇박자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장관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선 급격히 추격하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단의 목표는 같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관념적으로 특구니깐 뭐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국운을 걸고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매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수 인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노동권 출신이라 노동계 눈치를 봐서 기업을 어렵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도리가 아닌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k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