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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령주식배당' 사건 8년 만에‥대법원 "삼성증권이 18억 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8-12 20: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6letJ6Tr"> <div class="video_frm" dmcf-pid="9SFo7sqFyw"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IeYouaehs"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mkus6IkC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IeYouaeh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2/imbc/20260812201613477ciz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anatq8z1kjty723g?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v3gzOB3yD"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T0aqIb0y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3889f2d431e7b9adf066041965817ee207bd211688d8f30c60ed1ef1f6ba1b4" dmcf-pid="fypNBCKphk" dmcf-ptype="general">8년 전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발행되지도 않았던 주식 112조 원어치가 직원계좌에 들어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있었죠.</p> <p contents-hash="b4e95adec7b5d8598f7c2fd6559f416a9217dd6638b357d4728240d5ace4614b" dmcf-pid="4WUjbh9UCc" dmcf-ptype="general">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에도 일부 직원은 매도 주문을 냈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는데요.</p> <p contents-hash="8184e046cf511938fff460f61fffa7a42826ef03e381151edbc54b5d2c23c21a" dmcf-pid="8YuAKl2uvA" dmcf-ptype="general">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a2cd19854d0afb3ce6e2a2bdd12aa73d1876ab7366da795fbb802e2f44655ec2" dmcf-pid="6G7c9SV7Sj"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PHzk2vfzC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6c9c078348b157c9bd08170c5f9b10ccf1af8248aa36bd41361f0b7c0380f70" dmcf-pid="QXqEVT4qya"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주식 28억 1,295만 주가 찍혔습니다.</p> <p contents-hash="51af8c296c9bc7f6f86f32bafe3602273e24e700e2db63df0291e42a4c1d007c" dmcf-pid="xZBDfy8Blg" dmcf-ptype="general">삼성증권 직원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d9b095a60c86304c5c5cc438604cbd11f56cb574888bbf753645dd0d11a09e6" dmcf-pid="yltLumztSo" dmcf-ptype="general">담당 팀장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승인하는 바람에 삼성증권이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서른 배가 넘는, 이른바 유령주식, 당시 시가로 112조 원이 주가 전산상으로 입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fd732d7023192146e71ab77d4baa904d25c861e166168ae44e2c913018580101" dmcf-pid="WSFo7sqFyL" dmcf-ptype="general">삼성증권은 배당 오류니 팔지 말라는 공지를 띄웠지만, 매도는 오히려 그 뒤에 몰렸습니다.</p> <p contents-hash="a8c404336180133e373195055942ec4e2af715770c1c630511b3a458090c0439" dmcf-pid="Yv3gzOB3Cn" dmcf-ptype="general">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팔려고 시도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낸 501만 주의 주문은 체결까지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efb3a76b15ce5f66616c544943f6e04dff6fd7b4fe6fab2189282766f500c83" dmcf-pid="GT0aqIb0Ti" dmcf-ptype="general">[원승연/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8년 4월 9일)]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397f70f818277562d5f684607b4a90d97e44f9abcd74c283056f80c8e6b7dd" dmcf-pid="HypNBCKpvJ" dmcf-ptype="general">주가는 전날보다 최대 11.68%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봤습니다.</p> <p contents-hash="93732c19d075b3e1d52f66cf1ff17de277793784c787d08188f2908e6c5faa92" dmcf-pid="XWUjbh9Uvd" dmcf-ptype="general">이에 삼성증권 주식 1,123만 주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299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46cc6297bef227cd00d9abb918318c7fea799e85be0c6a902a829e359097e3c8" dmcf-pid="ZYuAKl2uhe"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 대상은 사고가 시장을 흔든 나흘간의 손해로만 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1274211e8775e52a759793f11c98acfe89efe37b12a4d1beb6e69a898cdf8f" dmcf-pid="5G7c9SV7CR" dmcf-ptype="general">한 직원의 실수와 몇몇의 일탈이 겹쳐 벌어진 사고인 만큼 회사에 전부 지우는 건 가혹하다며,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고, 배상액은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31ae06e7a113f6a36dd999083a7edcadb9d88df18a64613ea802ac88ec58518" dmcf-pid="1Hzk2vfzhM" dmcf-ptype="general">오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38089c4dbae727bd332242d960045b887307fded83fd36023ac9fad1b66884" dmcf-pid="tXqEVT4qSx" dmcf-ptype="general">책임의 근거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e20920a2b2a1cce6a5c4c9761faa13702cdf0d0ccfb61a43235ff143db24e6ea" dmcf-pid="FZBDfy8BSQ" dmcf-ptype="general">잘못 입고된 주식을 직원들이 곧바로 내다 팔 수 있다는 걸 배당 담당자들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회사가 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지는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8ec41104b200f2b2bad2ed006a77828de6442d7625e68afeca30c2135f5b0a95" dmcf-pid="35bw4W6byP"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물어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율은 그대로 절반으로 뒀습니다.</p> <p contents-hash="d9eb255e07c85278393e7c7c6fe9ce537b25b720bce1fd32b78d789f6e3b1516" dmcf-pid="0ltLumztv6"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p> <p contents-hash="80436786d521db32721ee15299d9e4d4a9af4354359bcd69001309f86fd371ec" dmcf-pid="pSFo7sqFS8"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나경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Uv3gzOB3W4"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7103b6ce00819ac70efa533f8782c17550f9c219594c00f74e9370823283893" dmcf-pid="uT0aqIb0h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나경민</p> <p contents-hash="19a6207a4dee6a146129e1517ac900b88eed49a9eaec26a10048d9ef92b3125c" dmcf-pid="7ypNBCKphV"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b0e857eddbea9dbe5765c6a6693de886e78fba38aedd15a968c14f96648f66d0" dmcf-pid="zWUjbh9UC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31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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