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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정비사업 지원해 2030년까지 서울 23.4만호 착공[8·13 부동산 종합대책]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3: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조기 착공 추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5%P 하향 이주비 대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도 완화 2030년까지 서울 23만4000호 ‘정상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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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seouleconomy/20260813135451562sxny.jpg" data-org-width="1200" dmcf-mid="uu3IjeTs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seouleconomy/20260813135451562sxn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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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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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인 70%로 낮추고 이주비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 공실 등으로 방치된 비주택용지 3만호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앞서 예고된 부지의 조기 착공 로드맵도 함께 구체화되면서 국토부는 2030년까지 서울에서만 23만4000호를 정상 착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주택용지 3만호 주택 전환…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 등 우선 공개=국토부는 상가 공실 등으로 수요가 줄었거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9·7대책 1만5000호 포함)를 착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49만평을 전환해 우선 착공하기로 했으며, 인천검단(2206호), 시흥거모(1550호), 의왕월암(611호) 등 4400호 규모 입지가 먼저 공개됐다.
 상업용지 기준도 정비된다.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계획된 상업용지는 상권 수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시행 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준공 후 5년간 묶여 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7월 22일)로 고양창릉(2561호 순증)과 수색14(1152호) 등에서 3700호를 추가 확보했고, LH가 민간에 매각한 뒤 착공이 지연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최대 2%포인트 가산하는 한편 자금연체 시 해약조건을 엄격히 운영해 LH가 회수 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태릉CC·과천 경마장 등 1·29대책 부지도 조기 착공=앞서 발표된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1·29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 로드맵도 이번에 구체화됐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비핵심시설 이전을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3000호(9·7대책 유휴부지 포함 시 6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도심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브리핑에서는 정작 취재진이 가장 궁금해한 신규 택지 입지와 순증 물량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성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공란으로 돼 있다”며 “숫자는 13일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속도제고 파트에서 전체 8만9000호 중 순증 4만1000호, 재구조화 파트에서 1만5000호가 순증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더한 순증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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