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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충분한 협의 촉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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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eZwfnGhl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cf86a95484c15d12170d6d34df899c595222b23f0ece4c553aff7d91adee1ba" dmcf-pid="Hd5r4LHllQ"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bd7de1207497de145c9dcbacdceeee21ae86b078ac4a15afe2ae3bad9533e32" dmcf-pid="XJ1m8oXSlP" dmcf-ptype="general">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p>
          <p contents-hash="b117597949688d59b60069d5a1aa59fe8ad5be1798770a4b7af8afa2a28e43b9" dmcf-pid="Zits6gZvC6"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p>
          <p contents-hash="d4fff5848076e819dd37a5e1ff68db079ff3ae0d86d81c66d0a2b249d6b6e21e" dmcf-pid="5nFOPa5Tv8"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1L3IQN1yv4"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ec4ee64b3228455f6adb5e30042012103557abfe8c13bd57c91c80c192b87d8" dmcf-pid="to0CxjtWlf"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1315b8159d32042d58c79f2bf2c0b7066c5862bb1b553df897e6887d8f049958" dmcf-pid="FAzTJDUZyV"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p>
          <p contents-hash="c0cb91655ba6a503e8deb89c60cbbd5a8510204e3e217a344f95b5070c816bcf" dmcf-pid="3cqyiwu5l2"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440b403776d8f837122a54fd68e016281f179ae1ea6876dbfb86b34b96a28fe" dmcf-pid="0kBWnr71T9" dmcf-ptype="general">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2bf411b39c7d4ad8de84c2135dfd480c12bfe31ec2d6a2ef3983bf551ba5e09" dmcf-pid="pEbYLmztT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p>
          <p contents-hash="605ff711a6238428ff889566e0f50df856984d306247cb5748ae8e82aca8a984" dmcf-pid="UDKGosqFyb" dmcf-ptype="general">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3e968fa47dc4c7dbea149bfebf889f06d03f464b7f49e655cea221f3c327df1" dmcf-pid="uw9HgOB3vB"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3ed9a2de7fb9990aa99cb6aa24f6167516b3d9c4c1c31cf5e236cf0f881b4e9" dmcf-pid="7r2XaIb0lq" dmcf-ptype="general">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4572b633736533e606540e57cd33dc29741821e924239c6eb207ea4bd505b20d" dmcf-pid="zmVZNCKpCz" dmcf-ptype="general">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99e69ac54b878cec077f8d81599c177e96567812c8de6da331cbdb0d5b507e3" dmcf-pid="qsf5jh9UT7"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시민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c6fd76c4ea7791515a2eb3a62cd0fba0579ee8cfc23337ec6f9e85a7c1f603" dmcf-pid="Br2XaIb0vu" dmcf-ptype="general">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요? </p>
          <p contents-hash="1b00b3dfae3360ee0032136d208dd2feedd761e9edacf41d110e66fede815c2a" dmcf-pid="bmVZNCKpTU" dmcf-ptype="general">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56b1314e9ed5bb427024ddc28487aadf8f18105cc08f2bf32e8b6b8def204cd" dmcf-pid="Ksf5jh9Uhp"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768782fd296a961fd3e1834bf169db309692c664c0d8e06a4d5f8cdedfd7b1d" dmcf-pid="9O41Al2uv0"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 멸실을 빼더라도 8만 7천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p>
          <p contents-hash="e4a90c24c7ee9f162fd64c1df379710e07e4d8987868f61c18eb1fbf93d8768b" dmcf-pid="2I8tcSV7T3" dmcf-ptype="general">이렇게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585651a78a2b89b5e4cf694730a8d189847f4ed7f0860a478a23c9025ac56c78" dmcf-pid="VC6FkvfzCF" dmcf-ptype="general">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be9543bc91c6d2602ff355984084fa3484989ab80642ec783bb1e7ec321fb4d" dmcf-pid="fhP3ET4qht" dmcf-ptype="general">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d6e1e525c5bd00e1aad27d52d647a425ab49f82f194eab765c8a1cf78bf1cf4" dmcf-pid="4lQ0Dy8Bv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c751d1d4b326cc098386c21f1a70c6502438cd799d6d2fe27ae67afceb7de627" dmcf-pid="8SxpwW6bC5" dmcf-ptype="general">YTN 이형원 (lhw90@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6YJqIZRfh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PGiBC5e4T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QHnbh1d8y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xXLKltJ6C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yJ1m8oXSS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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