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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사건‥"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8-14 21: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7ri1d8yR"> <div class="video_frm" dmcf-pid="9LzmntJ6yM"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dfvczjJve"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KFJtVh9Uv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dfvczjJv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4/imbc/20260814202216554thma.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p0sf89mmj3d53y6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LzmntJ6Sx"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oqsLFiPC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68f337b238af7deb889ae9f872aa3656c4a460ea26d943cba9d73862aeafc07" dmcf-pid="fgBOo3nQCP" dmcf-ptype="general">지난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 도중 검사들이 재판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죠.</p> <p contents-hash="687837fc8c73a289877de2e66182e8a2b2a99879fdf2e35e39d14a43954e59aa" dmcf-pid="4abIg0LxW6" dmcf-ptype="general">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던 대검찰청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c72e4c412231d0855bd6133160a7e3109ce742bb5d56ec59625e16d3942a95c7" dmcf-pid="8NKCapoMy8" dmcf-ptype="general">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6j9hNUgRT4"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9084baa1604a20d84bea51ba61c28782a9782cdf033105e27d37b5477d9d8b3" dmcf-pid="PA2ljuaehf"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p> <p contents-hash="58fa1e1a1f34357bc9d698b3d85e87661f474a057bdfc5c4593e1b97aeca642d" dmcf-pid="QcVSA7NdvV"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자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검사 4명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c0ef14365062d27e2d5fb5f7ae2d99f3aa895e9e1c4fe708180c7959cc5c6d06" dmcf-pid="xkfvczjJT2" dmcf-ptype="general">논란이 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 모독 행위'라며 엄정 감찰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69062503c72a302d74f774772dfdaae882d108d64232709331b6d5f48f55b0" dmcf-pid="yoqsLFiPS9" dmcf-ptype="general">[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해 11월)]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b9ba7407ba89f3c4b3616b4ec9596e9ce9511e8277d21bf86c8b76c0af1a01" dmcf-pid="WgBOo3nQWK" dmcf-ptype="general">약 9개월 만에 법무부가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관련해 지휘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34b23bab5588181ab28c00f951c8d0ce8c95f13e73fafd2e5d7e2d770050fe68" dmcf-pid="YabIg0Lxlb" dmcf-ptype="general">최근 법무부 감찰위가 당시 수원지검 1·2차장 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e09e7c803decf696dc900ba58ce8050a18f991c4d81c8ff199ef7d8ed3bbb60d" dmcf-pid="GNKCapoMhB" dmcf-ptype="general">중요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보고한 시점이 늦었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a7104e28af053892101c55597906df0868294554e25f97885aceb379e3a172e2" dmcf-pid="Hj9hNUgRvq"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봤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입니다.</p> <p contents-hash="451688c25a8525df19ef3720736d40a57d38001a786bf6c85862086386da07ac" dmcf-pid="XA2ljuaevz"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감찰위를 다시 열어 반대 결론을 내린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3f748afc4870eb23fac1e21052b79bb146134c4be24977dbcc911c626848b2e" dmcf-pid="ZcVSA7Ndh7" dmcf-ptype="general">법무부 감찰위 의견에 따라 정성호 장관은 오늘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겐 경고 조치를 하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71dc749f8170c304a6ac4810759279804f7bf8f011d84af7a9eb6ea7c29de6" dmcf-pid="5kfvczjJhu" dmcf-ptype="general">최종 징계 수위는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4210368e5d6dc3a2486d925799da3a0d55550ba7db8edc275f48ecb51900e8d5" dmcf-pid="1E4TkqAiSU" dmcf-ptype="general">MBC뉴스 강나림입니다.</p> <p contents-hash="c4c85e6eafbd5dd9d1650c4d531f6a2193be9dc1e18af2db9fe001ea7332fa7b" dmcf-pid="tabIg0Lxh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FNKCapoMT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ae579f7b5c96d6564bac9d1d71fc565dc1407755f45e80ad88570e8f6feed55" dmcf-pid="3j9hNUgRh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지</p> <p contents-hash="3b78136b3e0468f81f4e12011711881b978aadccfa2dc15cef770458181cc130" dmcf-pid="0A2ljuaehF" dmcf-ptype="general">강나림 기자(allin@mbc.co.kr)</p> <p contents-hash="631ecb236897bd527ca0d7f55e77ba4f0bf47fc13d6f525462dee08bd91c2081" dmcf-pid="pcVSA7Ndy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88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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