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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8개월→37개월…'빨리 짓기' 승부수, 주택 공급 체감 높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5 05: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보다 '속도전' 신규 택지 임기 내 분양·착공 목표 보상 갈등 등 실현 가능성 의구심도 민간 참여 관건…"재정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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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newsis/20260815040143049swll.jpg" data-org-width="720" dmcf-mid="PR8jlBcn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newsis/20260815040143049swl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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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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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와 비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전반에서 '물량'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택지 분양과 착공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공급 일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경기와 주택 수요,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정부 계획대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37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약 8년이 소요되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약 1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공급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내놓은 처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구 지정(12개월→4개월) ▲지구계획(24개월→13개월) ▲부지확보(44개월→24개월) ▲부지조성~주택착공(12개월→9개월) 등 각 단계별로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원주민 협상에 긴 시간이 드는 보상 기본조사는 조기 착수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퇴거 역시 협조장려금 등 유인책과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 8만9000호의 공급을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방향은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사업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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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3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13일 YT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구주택 밀집지역 모습.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newsis/20260815040143207ijze.jpg" data-org-width="720" dmcf-mid="QN8jlBcn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newsis/20260815040143207ijz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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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3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13일 YT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구주택 밀집지역 모습.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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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상기간 단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커지거나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화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이라며 "행정절차 속도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과 그 밖의 절차적 지연 요인을 용이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지구지정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줄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주비 대출 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지원해 이주와 퇴거, 착공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동의율이 75%에 미치지 못해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이나 이주비 대출 등 자금조달 문제로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사업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주택 대출 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고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불안을 해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서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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